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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늦어도 2월 임시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걸림돌이 남아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2022-12-28 14:36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임시회 중에 추가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시간 정도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멈춘...
    2022-12-21 11:36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시간 정도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2022-12-13 14:59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직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2022-12-12 16:30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국회 임시회가 1월 10일까지 열릴 수 있어 1월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2022-12-12 15:56
  •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윤 대통령과 만난 5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까지 더한 경제 6단체는 앞서 11일 공동성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추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2022-12-12 09:24
  • 경제계 "韓 기업, 위기 극복ㆍ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경제계 "韓 기업, 위기 극복ㆍ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경제단체가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2022-12-11 12:00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그러면서 “오늘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까지 시한으로 돼 있기에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하고 예산안 처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게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이라며 “의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신다면 저희는 여당과 함께 남은...
    2022-12-09 17:47
  •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또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2022-12-09 13:29
  • [속보] 정부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 …한전 재무 긴급회의
    정부는 9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재무위기 대책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022-12-09 13:06
  •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주에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린다면, 12~14일 중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공청회를) 다음 주중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사 간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룬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도 "임시회가 만약에 열리면 그때 하는 거로 방향은...
    2022-12-07 10:31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쟁점 법안에서 밀려 후순위에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아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06 15:29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2022-11-20 15:33
  •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폭력"…이상훈 서울시의원, 경찰 고발당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폭력"…이상훈 서울시의원, 경찰 고발당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각종 사업소 등 민원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며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2022-09-17 16:59
  • 오세훈 “신림선 승객 예상보다 이용 수 40% 남짓…경전철 적자 고민 커져”
    오세훈 “신림선 승객 예상보다 이용 수 40% 남짓…경전철 적자 고민 커져”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3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경전철 사업 현황을 묻는 임만균 시의원의 질문에 “신림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 수가 40% 남짓밖에 안 된다”며 “우이신설 경전철은 적자가 누적돼 지금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협상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2022-09-16 15:54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TBS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질문에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TBS가 교통방송의 기능도 쇠퇴한 만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TBS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2022-09-15 16:04
  •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이유는?…"주거권역 분리·매입비용 없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이유는?…"주거권역 분리·매입비용 없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마포구 주민들이 참여해 ‘전면 백지화’를 외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신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자료 열람과 함께 시정 질문도 있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2022-09-15 14:40
  •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최…“TBS 폐지·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최…“TBS 폐지·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15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회기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9-14 16:41
  • 시행 두 달 맞은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원…“호응도 높아요”
    시행 두 달 맞은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원…“호응도 높아요”
    현재 사업시행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게 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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