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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4:00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석간) ◇해양수산부 2월 1일(월)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기업, 해수부가 지원한다 2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석간) △자율관리어업을...
    2021-01-31 09:16
  •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수소유통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수소유통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이행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가스공사의 디지털화를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형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 차원 높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을 강화한다. 지난해 수립한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이행하고 한 차원 높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임시...
    2021-01-11 10:07
  • 의협 "코로나19로 의료체계 붕괴…제때 치료 못받는 일반환자 생명 위협"
    의협 "코로나19로 의료체계 붕괴…제때 치료 못받는 일반환자 생명 위협"
    이에 의협은 국가 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응급 의료체계 붕괴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의료인력 확보는 최우선 긴급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학자가 아닌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12-23 16:53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법령정비까지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5법(산업융합촉진법 등)'을 신속 정비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이행한다.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부처 공동R&D 과제를 내년 6.6%로 확대하고,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2020-12-17 14:00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 효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2020-12-16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도시 물순환 정책토론회(세종)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국회물포럼과 환경부가 협력한다(석간)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발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수립 △환경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와 물관리 협력...
    2020-12-13 09:51
  • 일본, 767조 원 규모 경제 대책 수립…‘포스트 코로나’까지 대비
    일본, 767조 원 규모 경제 대책 수립…‘포스트 코로나’까지 대비
    국비로 40조 엔·민간 지출분 33조 엔 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긴급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768조 원에 달하는 경제 대책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까지 담겼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2020-12-08 15:44
  • 선박 부족·운임 상승…정부·국적선사, 임시선박 투입
    선박 부족·운임 상승…정부·국적선사, 임시선박 투입
    해상 운임 급등과 선박 부족으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항로를 재배치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적선사들이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이 급감함에 따라...
    2020-11-25 14:18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례없는 재정, 통화, 금융 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 사회,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금융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가 신흥국,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에 필수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2020-11-23 02:25
  • [곽도흔의 共有하기] 아시아나항공과 한진해운의 엇갈린 운명
    [곽도흔의 共有하기] 아시아나항공과 한진해운의 엇갈린 운명
    문재인 정부는 한국 해운산업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과 금융계 등의 반대에도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7월에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현재 77만TEU까지 회복했으며 2022년에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완전히...
    2020-1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7일(화) △부총리 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2020-11-15 09:30
  •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한진해운 파산, 해운산업ㆍ수출입 물류에 큰 손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한진해운 파산, 해운산업ㆍ수출입 물류에 큰 손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 해운산업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과 금융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7월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실행했다"며 "그 결과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현재 77만TEU까지 회복했으며...
    2020-11-11 15:30
  • [종합] 현대차그룹 3세 경영 본격화…이사회 통해 정의선 회장 선임
    [종합] 현대차그룹 3세 경영 본격화…이사회 통해 정의선 회장 선임
    정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면 향후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전략 수립이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그룹 전반에 걸쳐서도 커다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부회장이 이사회를 통해 회장에 선임되면 아버지 정몽구 회장은 2000년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른 지 20년 만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된다. 정 수석부회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2020-10-13 2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3:20 추석맞이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0:30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2020-09-27 09:12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정부는 23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22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고 2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안일환 차관은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020-09-23 11:35
  •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채 한도 늘려야 할 수도…고통받는 시민 많아"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채 한도 늘려야 할 수도…고통받는 시민 많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발맞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서울시의 지방채...
    2020-09-15 11:25
  • [단독] 도심속 '미운 오리' 버스차고지… 복합개발 훈풍에 '백조' 되나
    [단독] 도심속 '미운 오리' 버스차고지… 복합개발 훈풍에 '백조' 되나
    임시로 차고지 시설까지 유치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토지 경매가 유찰되면서 오랫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이달 초 정부와 서울시는 이 땅에 차고지 대신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차고지 개발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다. 당장 땅을 내줘야 하는 운수업체 등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차고지가 운수업체 사유지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2020-08-31 06:20
  •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2020-08-20 11:29
  • 무인도에 임시 편의시설 설치ㆍ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 허용
    무인도에 임시 편의시설 설치ㆍ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 허용
    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관리...
    2020-07-22 11:00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과 별개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12일 1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했으며, 8월 1일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재검토위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20-07-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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