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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또 “김 교수는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는 망언을 한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김 변호사는)...
    2023-06-29 16:37
  •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정부가 혼잡도가 높은 9호선 등 수도권 전철을 확충하고 철도역사 내 현장 관리인력을 85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인파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쾌적한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전철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가장 붐비는 시간대 이용자의 편의...
    2023-03-28 11:00
  • 질병청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4분기 연 1회…아직 정례화는 아냐"
    질병청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4분기 연 1회…아직 정례화는 아냐"
    지 청장은 “임시 예방접종을 연례화한다는 의미”라며 “필수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의 주된 목적은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다. 고령층의 경우...
    2023-03-22 11:43
  •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 새만금 25회 세계잼버리' 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세계잼버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 및 인천공항 내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해외 참가자...
    2023-03-03 11:30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2023-02-24 09:00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실무진들이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
    2023-01-12 12:00
  •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설치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교통, 산재, 전기·가스, 가축전염병 등 대한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023-01-04 09:00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2002년부터 시작해 지난 정부에선 2018년과 2020년에 8차와 9차 전기본을 수립했고, 이번 정부에선 처음으로 내놓는 전기본이다. 지난해 12월 소위원회 구성 후 1년에 걸쳐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달 공청회 진행 후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의결만 남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의 핵심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속도를...
    2022-12-28 11:28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략 kWh당 60원 올려야 한다"며 "산업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에 속도를 낸 건 한전의 경영난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2022-12-14 15:35
  •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차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2022-12-11 10:29
  •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정부는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전이...
    2022-12-09 13:29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아울러 정부는 운송능력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였다. 이에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1일부터는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2022-12-05 14:45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날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도 제정‧발령했다....
    2022-12-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서울) △대통령기록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5:00 아태지역SDGs...
    2022-11-20 09:37
  •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이 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통합위원은 “이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이민청 같은 독립기관을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위원회 형태로 했던 것인데 사실 외국은 이민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을 늘린다고...
    2022-11-10 16:52
  •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특위 구성 논의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특위 구성 논의
    국가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교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한다. 또한, 향후 국교위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분야 및 영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2022-10-26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회의(정부서울청사)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월례조회(세종) △전북지역 실내라돈조사 착수(석간) △홍수정보,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낙동강 수계 총유기탄소(TOC) 총량관리 시범사업 추진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2022-10-16 10:03
  • 미국, 30년 만의 철도파업 임박…바이든 정부·기업 초비상
    미국, 30년 만의 철도파업 임박…바이든 정부·기업 초비상
    12개 노조 중 2곳 여전히 사측과 대립16일 자정까지 타결 실패 시 17일 파업파업 시 하루 20억 달러 이상 손실 발생암트랙, 도요타 등 비상조치 돌입바이든 정부, 노사 중재 노력 미국에서 30년 만의 철도파업이 임박하면서 조 바이든 정부와 기업이 초비상 상황에 놓였다. 파업이 실제 일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은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2022-09-15 13:56
  • 해외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백신 접종 '차수 중심→계절 중심' 전환
    해외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백신 접종 '차수 중심→계절 중심' 전환
    연휴 기간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호흡기환자 진단, 치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연휴 중에도 전국적으로 4900여 개소 운영한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오미크론 하위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가 백신을 올해 4분기 중 도입한다. 우선 접종군은 고령층 등...
    2022-08-31 14:27
  • 2027년까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내년 예산에 설계비 증액
    2027년까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내년 예산에 설계비 증액
    정부세종청사 1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1단계)와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2단계)를 거쳐 3단계로 단독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국회가 5월 말 법안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이행 불가 방침을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2022-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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