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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감소한 세수 복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찾아야日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 결성...日의원모임과 연대도배진교 “‘평화안전탱크’로 육상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2023-07-03 15:54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2023-04-26 18:00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가지 인상안을 적용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16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160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130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

2023-03-10 15:27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임시회서 공공요금 인상·청년 탈모 지원 등 논의 올해 하반기 인상될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2023-02-20 15:35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대책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해 제출하는 건 어디까지나 정부이기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2023-01-25 17:10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 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이 외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돕는다. 다만 복잡한 법률문제 탓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정부와 HUG의 대응이...

2022-12-22 16:51
미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로 셧다운 피해…군사비·국내지출 늘렸다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표결을 통해 가결 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고, 새 예산안 처리는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내년으로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절차투표 등을 무난히 넘어가기 위해선 10명의 공화당...

2022-12-21 15:49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합의된 게 아니고 우리는 참석 안 한다"며 "예산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의 여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22일 소위에서는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2022-12-21 11:36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2022-12-13 14:59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민생앞에 여야 따로 없어…예산안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법, 민간 경제 활력 제고 위한 것""한전법,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전력법(한전법) 개정안 등...

2022-12-12 16:08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2022-12-12 15:59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국회 임시회가 1월 10일까지 열릴 수 있어 1월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2022-12-12 15:56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이에 박 원내대표는 “끝까지 의장께서 이마저도 불가하다고 공식 선언하시면 유감이고 안타깝다”면서도 “결국 여야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타결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까지 시한으로 돼 있기에 그 사이에 여야가...

2022-12-09 17:47
與여성의원 “당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경제 볼모 삼는 악행 멈춰라”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임시국회로 넘기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국회의원 회기 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방칸용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민주당은 언제까지...

2022-12-09 16:31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민주당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에 따라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2022-12-09 10:48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2022-12-08 15:15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불발與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돼"野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임시국회 소집요구 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2022-12-07 18:39
[속보] 민주,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7 17:16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여야 모두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노란봉투법,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 등의 안건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연기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면 보고는 했고 대면 보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2022-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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