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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얼룩진 트럼프 취임 1주년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마저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0시(한국 시간 20일 오후 2시)를 기해 연방정부의 업무는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2018-01-20 23:44
미 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미국 셧다운 확실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0시(한국 시간 20일 오후 2시)를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된다. 20~21일은 정부 부처의...

2018-01-20 13:08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한 이후 강경투쟁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멈춰 섰다. 이에 특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지는 아직 결단하지 못한 상태다. 계속된 국회 일정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많은 데다, 새해 들어 지역구 행사 및 해외방문 일정...

2017-12-18 10:43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안도 국토위의 12월 임시회 처리 성과다. 민주당 권미혁, 전혜숙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해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안이 통과된 데 이어 법안도...

2017-12-15 10:46
丁의장ㆍ 여야, 김성태 맞이 상견례…‘협치’ 강조하면서도 ‘신경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감과 예산안 심사에 주력하다 보니 개헌과 선거제 개혁, 입법 등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면서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20대 국회는 두고두고 좋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찰떡궁합을 보이자”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원내대표는 “법안이 7732건이나 밀려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2017-12-13 16:22
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수정된 개정안 처리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간 입장 절충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면 올해 내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황이 꼬이면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후폭풍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의 노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7-12-13 11:14
우원식 “개헌 검토 … 다음주부터 2주간 논의할 것”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민 기본권 확장과 정치체제 개혁을 담을 국민 개헌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

2017-12-08 11:34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또다시 공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예산안 합의 때처럼 쟁점법안 처리 국면에서도 손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예산안 합의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공수처 신설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등의 합의를 언급한 바 있다.

2017-12-08 10:20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정기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채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이뤄져 ‘오점’으로 남긴 했지만, 법안 처리에 있어선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1일 막을 올려 폐회까지 사흘을 남겨둔 이번 정기회에서 103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고려하면, 처리 법안 수는...

2017-12-07 10:26
민주당 “예산정국 고비 넘어… 임시국회 소집해 입법활동 매진 할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입법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가 9일 끝남에 따라 이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핵심 입법 과제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이라면서 “국회는 이번 주...

2017-12-06 18:08
‘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

이에 예산안 합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정세균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예산안 타결을 재차 시도한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이날 합의 후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2017-12-04 09:09
‘2일이냐 9일이냐’ 예산안 처리 갈림길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YTN 라디오에서 전날 여야 예산안 협의와 향후 전망과 관련해 “어제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예산안 통과’ 전망에 대해 “그런 언급을 직접...

2017-12-01 09:56
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역사 관련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2017-11-24 10:23
우원식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 제안”… 野, 협조 요청

설계 관련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내진 설계 보강을 유도해야한다”며 “내년에 (관련예산) 81억 원을 지원하는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17 10:58
美경제, 허리케인에 더블펀치...‘셧다운’ 사태 피하나

미 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고 30일까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셧다운 상태가 되면 하비로 인해 피해 복구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회가 유권자들을 의식해 임시 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2017-09-06 10:38
장외투쟁 선언한 한국당, 언제쯤 국회로 돌아올까?

또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등 현안 점검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 반대, 인사원칙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최장 8일, 최단 3일간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2017-09-05 08:45
한국당 ‘보이콧’에 北核 돌출 ‘깜깜한 정기국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2016년 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증세,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입법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회는 시작과 동시에 암초를 만났다. 당장 4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결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2017-09-04 10:05
‘2016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본회의 밤10시 정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추계 자료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결산안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전에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올해도 준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야는 2004년 조기결산제...

2017-08-31 22:42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9조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율은...

2017-08-29 11:03
트럼프 또 어깃장 “국경장벽 예산 조달 안되면 셧다운 불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기반으로 한 재정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요하다. 트럼프의 셧다운 경고가 트럼프의 정책 행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셧다운과 국경 장벽 사이에 선택은 필요 없다”며 셧다운 우려를 일축했다. 9월까지 단기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

2017-08-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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