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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2022-12-12 16:08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또 경제 6단체는 6일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2022-12-12 09:24
서울시, 건물 청소·경비원 ‘전용 휴게공간’ 설치 유도

서울시가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서울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2022-12-11 11:15
올해 실질임금 작년보다 4000원 올랐다…‘마이너스 전환’ 코앞

(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6%)에 2.5%포인트(p) 못 미치는 수치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실질임금 감소는 4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433만7000원으로 3.3%, 임시...

2022-11-29 12:00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2022-11-28 10:36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추 본부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근로자 수나, 자본금, 매출 등 복수여건을 갖추거나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출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기업의 숨통을 틔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기준 상향 시 중견기업계 규모나 성과 축소는 불가피 하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2-11-21 06:00
청년층 기피한 제조업, 고령층이 채웠다…임시근로자·영세사업장↑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임시근로자가 2만4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1만7000명(70.8%) 급증했다. 고령층 취업자 중에서는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취업자는 2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명(96.6%) 급증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2022-11-14 11:56
[종합] "택시부제 45년 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 정비 문제 등이 고려되다 보니 최대한 대책을 구축한 게 1시간 연장”이라며 “현재 지하철 파업이 심야 승차난과 연계가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어서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목적지미표시제도 우선 추진…“기사 처우 개선도 함께 보완” 시는 승차거부나 골라...

2022-11-08 11:25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1년5개월만에 재개…“안전 최우선”

아울러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철거를 진행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도로나 외부와 인접해 있거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와 방음 패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관리 감독자와 장비 기사가 교차로 검수하는 일일...

2022-11-07 13:48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이 때문에 많은 노인 근로자가 ‘고다자’, ‘임계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다양한 이유로 젊었을 때 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노년에 들어서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빗댄 것이다. ◇노인 고용률 34.9%…일하는 노인 48.7%는...

2022-11-06 18:00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노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다. 이들은 대개 임시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일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동자는 아주 짧은 시간 혹은 아주 긴 시간 일하는 극단적인 노동환경에 분포된 경우가 많다. 임시근로자는 주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이고, 영세자영업자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여전히 노동 현장에 머무는...

2022-11-06 18:00
자영업자 1년새 14만 명 늘었지만…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이에 대해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의 경우,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온라인쇼핑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 상점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며 "숙박·음식점은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다 보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쪽에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022-11-01 12:00
물가 둔화·임금 증가에도 실질임금 '5개월째 감소'

정 과장은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결과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9월 종사자 수는 19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1000명 증가했다. 단기 고점이었던 2월(52만8000명)과 비교하면...

2022-10-31 12:00
3고 위기ㆍ투자 시장 위축…‘창업 대신 취업’ 택하는 청년들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64만2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ㆍ일용근로자는 각각 7만3000명, 10만9000명 줄어들었다. 기업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기업 수는 줄어든것으로 집계됐다. 7월 창업기업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한 11만3609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같은 기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6.7%, 6,9...

2022-09-29 13:27
코로나19 휴업조치 사업체, 1차 유행기 1/10로 감소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뜻한다. 휴업조치 사업체와 적용 근로자는 1차 유행기인 2020년 4월 각각 25만3000개소, 129만4000명에 달했다. 7월 10만1000개소(65만8000명)까지 줄었다가 2차 유행기인 8월 17만4000개소(80만5000명)로...

2022-09-27 12:00
[종합] 8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90만7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만8000명(-1.6%), 일용근로자는 9만7000명(-7.8%)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4.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8000명(2.1%) 늘었다. 8월 실업자는 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17.4%) 감소했다. 실업률은 2.1%로 0.5%포인트(P) 떨어졌는데, 이는 1999년...

2022-09-16 09:04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구슬땀 흘리는 건설업계…비상대응반 운영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은 작업을 중단해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계 붕괴, 자재 유실 등 강풍과 폭우에 의한 피해는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살피고 대비하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2022-09-06 16:00
중소기업 생산·고용, 대외여건 악화에도 완만한 회복세

또한, 중소기업 상용근로자(+68.5만 명)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4.6만명)와 일용근로자(-8.0만명) 등은 감소하며 고용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6월 창업기업 수는 12만 329개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했으며,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1만 9,943개로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08-30 13:52
고물가 충격에 300인 이상 사업체도 '실질임금 감소'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 원(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질임금은 4월부터 3개월 연속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386만5000원으로 5.0%, 임시·일용직은...

2022-08-30 13:18
[종합] 7월 취업자 제조업·고령층서 증가 견인…증가 폭은 두 달째 둔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5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1.1%), 일용근로자는 7만7000명(-6.1%)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6.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1.1%)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2022-08-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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