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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전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재난지원금은 총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2020-05-01 11:08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담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30 12:04
정세균 총리,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국회 협조 당부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 보증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업은행법도...

2020-04-25 10:42
정부,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의결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2020-04-25 10:35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정 간 입장을 먼저 정리하라’며 여당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의 재난지원금 논의 전체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국면이 지속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체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2020-04-22 17:07
[금주의 경제 일정] 1분기 GDP 23일(목) 발표, 코로나 충격에 -1% 이하 전망

정부는 지난주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정치권은 4·15 총선 공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0-04-19 18:25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2020-04-16 14:28
[선택 21대 총선] 경제·고용 비상…정부·여당 '돈 풀어 경기부양' 속도 낸다

1차 추경은 저소득층 지원과 방역확충 자금이었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비타당성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2020-04-16 04:00
英 “존슨 총리, 산소호흡기 없이 호흡...안정된 상태”

정부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총리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부총리나 임시 총리의 헌법적 역할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총리는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권한을 대행할 인사인 일종의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를 정해둔다. 이에 따라 라브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주재할...

2020-04-08 11:07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020-03-31 14:28
[출근길]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각국 정상 러브콜·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황교안과 '공동체제' 외 (정치)

권 시장은 25일 임시회에서도 긴급생계지원에 관한 회의 중 자리를 이탈해 퇴장한 바가 있는데요. 권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제정신이 아니고, 몸도 한계 상황에 와 있다"라며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 앉아있을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부겸, 계란 투척 40대 용서…"처벌 원하지 않는다" 김부겸...

2020-03-27 06:00
일본 “코로나18 만연 우려 높다”…‘정부 대책본부’ 설치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우리나라 국무회의격인 각의에서 결정한다. 정부 대책본부가 출범하면 광역단체인 각 도도부현에도 마찬가지로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당초 정부는 이번 주말에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도쿄 시내에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날 설치하게 됐다고 NHK는 설명했다. 대책본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감염병이...

2020-03-26 15:47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대한상의 역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2020-03-19 15:32
정세균 “혈세 추경, 재원 국제 발행하는 만큼 현명히 집행”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며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집행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비상시국으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락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2020-03-18 14:53
일본, 코로나19 특별조치법 개정안 확정…아베에게 ‘긴급사태 선언’ 권한 부여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3년 시행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포함했다. 정부가 이날 개정안을 제출, 여야 조정을 거쳐 13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해...

2020-03-10 16:32
[출근길] 북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日 한국인 입국 제한·이란 전세기·사망자 감염 숨긴 일본·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사태 '변곡점' 기대 (정치)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가 확산한 남한에 위로의 뜻을 전달한 지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신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성능 시험검사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日 한국인 입국 제한 "혐한으로 지지자 달래기"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2020-03-10 06:00
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사태에 "본회의 진행 혼선 빚어 미안, 먹튀는 오해" 사과

이이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지나면 또 한번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 원래의 (합의) 정신대로 법안 통과 방안을 찾겠다"며 "아울러 '먹튀'라는...

2020-03-06 11:00
[종합] 마스크 수출 금지…공적물량 30% 늘리고 민간물량은 '가격상한제' 검토

이번 대책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고시 개정안과 함께 확정됐다. 먼저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현재 10%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수출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50%에서 80%로 늘린다. 1000만 매를 기준으로 공적물량 800만 매 중 200만 매는 의료·방역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0만...

2020-03-05 15:42
[종합] 정세균 “전산시스템 구축해 마스크 중복판매 방지”…마스크 생산·판매량 정부 신고

정 총리는 이날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2020-03-05 08:52
[속보] 정세균 "마스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조정"

[속보] 정세균 "마스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조정"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밝혀.

2020-03-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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