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황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밝힌 바 있다....
검찰, 이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2월6일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3억1860만원으로 감형.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
△2월14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법관 36명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판사들은 구치소 내 중앙통제실, 취사장, 민원실, 봉제 교육실, 변호사 접견실 등을 교정행정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임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4명은 따로 기결 수용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충 등에 관해...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회장의 징역 6년 원심을 깨고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과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11월 우리은행 측이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 등의 변호인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문이어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종근 전 회장 부인 김모씨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명주주인 성모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40주는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S의 끼워팔기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반면 포이브스의 경우 임성근 전 대표이사의 검찰조사 등의 이유로 해임되고 최순식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포이브스 관계자는 “지난 11월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 회의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조치사항 중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의 이행으로 임성근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포이보스 임성근 대표이사는 "캄보디아 현지 문제로 영업장 개장이 지연됐었으나, 카지노 사업장의 공사 완료로 8월29일 그랜드 오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이보스의 캄보디아 카지노는 캄보디아 유일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 나가월드(Naga World)의 카지노 사업장을 확장한 곳으로, 여기에는 총 44여개의 VIP용 테이블과 일반인용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