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 여야는 16일 이 같은 안에 대한 최종 합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각 지역 개헌 관련 대국민 보고회, 토론회에 각 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기로...
여기에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야당이 ‘정치성향’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제 와서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을 막는 건, 탄핵 분풀이 반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인준이 되도록 야당의 적극 협조를...
그러면서 그는 “또한 6월 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할 수 있는 새 정부를 위해 밀린 현안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8월...
앞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에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 3당은 부동산 투기ㆍ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관...
장관과 금융위원장, 두 대법관에 대해 어제(18일) 오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박 장관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박ㆍ조 대법관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임명절차는 어제 완료했다”면서 “각 기관별로 취임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사는 김 신임 처장이 김 차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여서 기수 역진이 이뤄진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재연(61·12기), 박정화(52·20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13명의 자리도 모두 채워졌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과 정의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야3당 참여 없인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등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는 가운데 방청객이 자리에 앉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는 가운데 방청객이 자리에 앉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는 가운데 방청객이 자리에 앉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352회 국회(임시회) 첫 본회의가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는 가운데 방청객이 자리에 앉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352회 국회(임시회) 첫 본회의가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본회의가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는 가운데 방청객이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