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경찰 등 주요 공직, 법관, 중앙은행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부분 박탈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전 폐지됐던 이중 국적자의 공직 취임 금지 조항도 복원됐다. 스리랑카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지목되던 바실 라자팍사 전 재무부 장관이 이중 국적자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부 야권은 대통령...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그런 일이...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가 임용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투표는 9시 30분, 10시 30분, 11시 30분으로 총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위 회의는 잠시 정회한 뒤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속개한다. 그 사이 오후 2시에는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전국위는 다시 ARS 방식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가 얼추 윤곽을 갖추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작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공이 다시 최고위로 되돌려지는 만큼 내홍은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상임전국위, 전국위는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만 의결할 뿐 비대위의 성격이나 기간 결정 등은 최고위 몫이다. 비대위원장 임명권...
사안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거쳐야 한다는 속내가 읽히는 말이다.
지난주 회동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충돌 원인이 됐던 사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MB 사면 여부를 비롯해 한은 총재,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현직 대통령 임명권 등 정권교체기에 당면한 과제들 모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정일환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사법부 성향이 좌지우지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사법 농단 등 말이 나오는 배경은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등하게 견제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사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합의 이행 및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함께 금융노조가 산별 교섭에서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다.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출신 대법관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법조계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당선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대법원의 성향이 당장 좌지우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한 가지 색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사법부의 성향 좌지우지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사법 농단 등의 말이 나오는 배경은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등하게 견제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앞서 심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상 지지율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위기감을 느껴 12일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대책 고민에 들어갔다. 선거대책위원회도 위기감에 공감하며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 후보에 장관 임명권을 가진 명예부통령 자리를 주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상 지지율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위기감을 느껴 12일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대책 고민에 들어갔다. 선거대책위원회도 위기감에 공감하며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 후보에 장관 임명권을 가진 명예부통령 자리를 주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허 후보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허경영 대통령 당선 시 심상정 후보님도 득표수 비례 명예 부통령으로서 장관 임명권 드립니다. 낙담하지 마세요”라고 적었다.
앞서 심 후보는 전날 오후 선대위 공보단에 돌연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일정 중단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지율 쇼크’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김 후보자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SH공사 사장 임명권을 가진 오세훈 시장 역시 김 후보자 지지 의사를 밝힌 터라 김 후보자는 사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수석부원장 외에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상은 내부 승진한 부원장 2명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부원장보 3명 등이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부원장보는 원장이 직접 임명하지만 모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3년 임기가 보장되며 원장이 임명권은 갖지만, 해임권은 없다.
총독은 총리 임명, 법률안 재가, 의회 소집 등 막강한 법률상 권한을 갖지만 실제로는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상징적 자리로, 총독 임명권도 실제로는 캐나다 총리가 갖는다.
이제까지 원주민 출신 총독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사이먼의 전임자인 우주비행사 출신 줄리 파예트 전 총독은 집무실 직원에 대한 폭언과 모욕적 행동 등이...
계획안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케비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13명 중 5명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은 펠로시 의장에 달렸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참여를 거부할 시 13명 모두가 민주당 내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관련 구성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문턱을...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이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31.6%)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31.6%)가 뒤를 이었다.
임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36.7%)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했다.(27.9%)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