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알리는 것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권리금 1억여 원을 주고 들어와 카페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여건을 검토해 4분기에 최우선...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지만 2억 원이 넘는 보증금에 최소 40만 원인 월세를 부담할 자신이 없다.”
임대차법 시행 2년 동안 전셋값이 폭등하고 금리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4만472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정부도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올해 들어 꾸준히 제기됐던 ‘전세대란’보다는 ‘월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그라드는 '8월...
앞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 갱신권이 사용된 매물들이 8월부터 가격을 키워 등장해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제는 ‘전세 대란’이 아니라 ‘역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을 빌렸을 때 이자가 월세를 뛰어넘다 보니 월세화에 대한 부작용과 ‘깡통전세’에 대한...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 대란이 나타나게 되면 전세가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급증이 매매 수요는 낮지만, 임대 수요는 여전히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도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
이어 “임대보증금과 같은 사적 부채는 예전하곤 달리 주택을 거래할 때 이제 임대차3법에 의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니, 보증금이 파악된다”라며 “그걸 이용해서 부채 통계를 파악할 방법이 있다. 현재는 (해당 통계가) 금융위가 아니라 국토부에 있다 보니 통계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정확하게 집계가 돼서 부채 통계를 파악하는 게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
금리상승기 전세→월세 가속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尹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과 청년,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여주고, 공공임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은 늘리며, 임차인 보호막은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9월 중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주요 과제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법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대차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출퇴근 시간, 가족위해 돌려드려야""GTX 교통망 확충해 출퇴근 문제 해소하라"심야택시, 탄력요금제·공급확대 등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곧 2주년을 맞는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기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고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거래 10건 중 6건(59.5%)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전문가 "임대차법 개편" 한목소리학제에 맞춰 '2년+1년' 등 조정일정금액 이하에만 '5%룰' 적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도입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이투데이는 임대차법 2년의 영향과 개선...
앞선 사례처럼 임대차3법으로 인해 오히려 전세 거주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법 개정 후 전세 계약 갱신 당시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렸던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반면, 전세 거래량은 추락하고 있다.
17일...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성북구청서 상가 분쟁 조정오후 2~6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누구나 참여 가능
#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A 씨는 코로나로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다.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은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졸속 법”이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폐지에 가까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90%) △임대차3법 시행 영향(13.52%)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 입주물량 부족(12.31%)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1.87%) 순이었다.
전셋값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28.71%)’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어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지주를 분석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7월부터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예상보다 정책당국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한해 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차 3법,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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