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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대 뉴스] ⑤180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협치보다 정쟁
    [2020 10대 뉴스] ⑤180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협치보다 정쟁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거대 여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에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처리했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12-22 06:00
  • [스페셜 리포트] '밖으로 밖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스페셜 리포트] '밖으로 밖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임대차법 도입 등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가 늘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올해 6월 처음으로 전용면적 84㎡형 아파트가 10억 원을 돌파했던 노원구에서는 이달 13억 원을 돌파한 사례도 나왔다. 노원구 중계동 청구 전용면적 84.77㎡형이 지난 3일...
    2020-12-21 06:00
  •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구입한 뒤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런 진입 시도 자체가 묶였다"며 "특히 임대차법 도입으로 한국형 내 집 마련을 가능케했던 전세제도가 불안해지면서 서민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겼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2020-12-21 06:00
  • [유현희의 뉴스카트] '방역'과 '경제', 딜레마에 빠진 정부
    [유현희의 뉴스카트] '방역'과 '경제', 딜레마에 빠진 정부
    미국과 독일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다. 이들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서둘러 백신을 수입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방역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면법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여야가 대치하며 접점을 찾이...
    2020-12-20 17:00
  •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2020-12-20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세종) 16:00 미세먼지 취약 계층 업무협약...
    2020-12-20 09:33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대료 멈춤법은 감액 요구를 넘어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 통과 시 파급력은 엄청날 전망이다. 현재 이동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이성만·윤준병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2020-12-15 15:31
  • “전세난민 피하자”… 서울 외곽·경기 아파트 거래 늘어
    “전세난민 피하자”… 서울 외곽·경기 아파트 거래 늘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2개월 연속 증가세구로·금천·성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이 주도 14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2020-12-14 09:39
  • 파주·울산·창원 '패닉 바잉'… 경매로 '우르르'
    파주·울산·창원 '패닉 바잉'… 경매로 '우르르'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심화한 전세난과 정부의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로 이들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자 주택 매입 및 투자 열기가 경매시장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파주 집값 뛰자 경매로 '우르르 …응찰자 수 급증파주 낙찰가율 108.1%… 13년새 최고 13일 지지옥션에...
    2020-12-13 14:00
  • 집값 곳곳에서 '펄펄'...전국 아파트값 3주만에 또 최고 상승
    집값 곳곳에서 '펄펄'...전국 아파트값 3주만에 또 최고 상승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자 이에 지친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규제에서 살아남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지난달 규제지역 지정을 비껴간...
    2020-12-10 14:42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ㆍ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20-12-09 10:02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2+2+2’로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방식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누를 타개책에 대해선 “객관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요인)이 있다”며 “(다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 그런 요인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최소화할 수 있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2020-12-07 16:53
  • 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강남 다시 오르고, 외곽지역선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강남 다시 오르고, 외곽지역선 신고가 속출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품귀에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린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이 살아난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3% 상승했다.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전인 8월 첫 주(0.0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두 달 넘게 최고 0....
    2020-12-06 16:53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2+2+2'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올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난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더 강력한...
    2020-12-06 15:14
  •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며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의 발언으로 여론과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2020-12-04 15:37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영향" 꼽아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1116명 중 31.09%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세물건 공급부족(24.82%)’ 응답도 높았다. 이어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9.18%)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2020-12-03 11:13
  • 시중은행 전세대출 100조 돌파…연간 증가액 사상 첫 20조 넘어
    시중은행 전세대출 100조 돌파…연간 증가액 사상 첫 20조 넘어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 특히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뛴 영향으로 전세대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11월에는 넉 달 간 폭증하던 전세대출이 1조6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일부 은행이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등...
    2020-12-03 10:00
  • 강북 아파트값 상승률, 강남 12년 만에 앞질러
    강북 아파트값 상승률, 강남 12년 만에 앞질러
    6%까지 치솟았다. 지난 8월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자 강북 아파트 매수세가 더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른 데다, 전세난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강북 아파트 강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0-12-03 09:54
  • 집값 불안 ‘불씨’ 전세난… 각종 부동산 지표 ‘들썩’
    집값 불안 ‘불씨’ 전세난… 각종 부동산 지표 ‘들썩’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시장 불안…각종 지표서 확인 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확산하면서 각종 부동산 지표도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끝모르고 오르는 전셋값이...
    2020-1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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