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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2024-02-02 17:00
  • 지난해 하반기 물류센터 공급, 3년 만에 감소…저온 센터 임차인 유치 경쟁은 ‘치열’
    지난해 하반기 물류센터 공급, 3년 만에 감소…저온 센터 임차인 유치 경쟁은 ‘치열’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센터 인허가 물량 하락은 임대차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개발 비용 증가가 원인이다. 대규모 물류센터 개발로 발생하는 화물 교통량, 분진, 미세먼지 유발 등 민관의 부정적 인식도 한몫했다. 지자체의 물류센터 인허가 조건 강화 등 앞으로도 신규 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2024-02-02 09:19
  • 카카오페이, 전ㆍ월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업계 최다 금융사 입점
    카카오페이, 전ㆍ월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업계 최다 금융사 입점
    카카오페이 전월세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되 대출만 갈아타는 중도 대환과 임대차계약 갱신과 함께 대출도 갈아타는 갱신 대환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챗봇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이민수 카카오페이 대출사업부문장은 “신용대출...
    2024-01-31 09:47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작...금리 최저 연 3%대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작...금리 최저 연 3%대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대출금리도 주택금융공사 일반·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SGI서울보증(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모두 최저 연 3% 수준(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제공한다. 대환 시에는 금리 할인 혜택도 적용되며, 만약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경우...
    2024-01-31 09:23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2024-01-30 15:51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에는 현행 임대차법과 충돌해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2024-01-30 15:13
  •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말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2024-01-30 12:00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1-30 11:00
  • 2월 전국 2만2543가구 집들이…전년比 19% 감소
    2월 전국 2만2543가구 집들이…전년比 19% 감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2월(2만2543가구)의 다소 주춤한 입주총량이 오는 3월(3만7804가구) 개선될 여지가 있는만큼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예단은 일러보인다"며 "2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수도권 임차인이라면 경기권 등 비교적 입주물량이 풍부한 지역을 눈여겨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1-29 14:00
  • 대림, 서울 가산동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 착공…“첫 데이터센터 개발 본격화”
    대림, 서울 가산동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 착공…“첫 데이터센터 개발 본격화”
    대림 관계자는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거ㆍ오피스ㆍ리테일ㆍ물류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해온 폭넓은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9 09:30
  • 올해 토종 버거, 가열된 시장에…가맹점 확대 사활
    올해 토종 버거, 가열된 시장에…가맹점 확대 사활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로 폐점을 결정한 직영 매장 마들역점과 신촌로터리점 인근에 새 매장을 열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지역 직영점 철수로 인근 가맹점들의 수익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롯데리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장의 리뉴얼을 통해 지역별 상권에 맞춘 특화 매장을 늘리고 있다. 안산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매장 2층에...
    2024-01-29 05:00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하고, KT 86억 원, LGU플러스 58억 원, SKT 14억 원, SK오엔에스 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 조사과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고 가격 합의는 부당하다"며 "3사의 통신설비 설치 경쟁과 품질 경쟁이 제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1-25 14:59
  •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공용부분 수도광열비 2억8000여만 원, 보험료 7500여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900여만 원 등은 모두 임대차계약과 건물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수한 것이라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J CGV는 결과적으로 건물주에 문제 삼은 6억 원대 관리비 중 화장실 소모품 비용 3000여만 원만 인정받게 되면서 이번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통상...
    2024-01-23 15:37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24-01-22 10:17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2024-01-22 06:00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에서 1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 전세가율을 공개한 이후 최저치다.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8월(81.2%)과 9월(82%) 두 달 연속 80%를 웃돌았고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2024-01-21 09:08
  •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를 시작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전세자금대출자 전체로 넓혀나가면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되려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충당하는 반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면 갭 투자는 줄어들고,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024-01-18 18:20
  • “월세가 대세”…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월세가 대세”…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지난해 경기도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2024-01-17 09:21
  •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의혹과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여당은 음주운전 징계 문제는 이미 소명됐고 임대차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고 청문경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전했다. 앞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당시 조 후보자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도 외교부 징계가 없었던 점 △미국 엑손모빌...
    2024-01-16 15:21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202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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