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월세화 속 월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 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거래 시장에 발맞춘 지원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 주요 거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해당 분기 임대차 거래의 61%가 집중된 도심 권역에서는 삼성물산의 통합 이전, 에스엠코어와 한국 폴리아세탈 등의 안전 자산 선호(FTQ) 등으로 이전 계약 체결이 진행되면서 전 분기 대비 공실률이 하락했다.
강남권역 오피스는 GT타워 이전과 노타, 에이스에쿼티의 파르나스타워 이전 계약 체결 등이...
여기에는 전세 사기에 일부 오피스텔이 악용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난해 다세대,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사기 리스크로 매수자가 줄면서 거래가 끊겼다"며 "이들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데다 투자자와 내집 마련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오피스텔은 투기재가 아닌 도심 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실제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있어 단기 거래 회복은 제한적"이라며 "오피스텔은 당분간 거래 관망과 수요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1~2인 가구 증가와 가구 분화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6% 늘었다.
지난해 누적 공장 및 창고 거래는 5715건, 거래액은 15조 4841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0.1%, 20.3% 하락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물류센터 임대차 시장은 지난해 내내 경색됐다”며 “현재 매매가 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또 외국계 자본이 우량 자산 위주로 거래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법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관해선 “과거에는 재원 마련의 확신이 없어서 못 했지만, 최근 여야의 관련법 합의로 입법도 됐고, 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말했다”며 “주무 부처로선 철도 지하화가 상수가...
포스코그룹은 호주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와 부지임대차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현재 주요 파트너사들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시킨 직접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다. 전기로 조업 시 고급강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다.
HBI 연계 그린 수소...
2023년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 대비 30.4%p 높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40.0%) 및 갱신(36.4%) 월세 거래비중의 격차가 작았던 것과 비교된다.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같으며, 시스템 중단 기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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