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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확인하는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11: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원 방안 검토와 보완을 언급했다. 어제 발표로 전세사기 범죄 세력이 움츠러들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인식되는 한국 특유의 제도다. 그러나 전세사기범들이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전세라는 이름의 주거 안전망을 흔들고...
    2023-11-02 05:00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비해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2023-11-01 15:00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 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약 시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최근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2023-10-31 15:56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학환 부동산경영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주제발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 박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 서원대 교수) 순서로...
    2023-10-31 11:34
  • “최고급 아파트는 ‘아크로’”…3년 연속 서울 부촌 대명사 자리매김
    “최고급 아파트는 ‘아크로’”…3년 연속 서울 부촌 대명사 자리매김
    이 단지 전용면적 264㎡형은 보증금 20억 원, 월세 4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 임대료(월세 기준)이며 2년 전보다 월세 18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아울러 올해 서울에서 월세 기준 2000만 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 27건 중에 무려 11건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 이뤄졌다. 매매가 또한 상승세다. 7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전용 198...
    2023-10-31 11:07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임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가...
    2023-10-27 16:14
  •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23일 국회 기재위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주택금융·임대차시장 개선 방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할 것”“PF 모니터링 , 정부 및 감독당국·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책...
    2023-10-23 10:07
  • 11월 입주 3만9260가구 예정…‘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60%
    11월 입주 3만9260가구 예정…‘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60%
    대단지인 만큼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도권 원도심 내 신축 갈아타기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7439가구) △서울(7197가구) △부산(5265가구) △인천(5015가구) △경북(3098가구) 순이다. 경기는 안양(2886가구), 양주(1624가구), 화성(1350가구)에서, 인천은 미추홀구(2277가구)...
    2023-10-23 09:33
  • “빌라 전세 시장, 한고비 넘겼나”… 수도권 보증사고율 4달 만에 꺾였다
    “빌라 전세 시장, 한고비 넘겼나”… 수도권 보증사고율 4달 만에 꺾였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세보증사고율은 수도권 기준 8.8%(전국 7.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보증사고율 8.4%(전국 7.2%) 이후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보증사고율은 1월 6.8% 기록 후 10% 미만을 이어갔지만, 6월 11.2%로 치솟았다. 이후 7월 12.0%, 8월 13.7%로 매달 1%포인트(p)가량 계속 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023-10-17 17:41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장비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서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해 상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고소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정씨 부부와 아들은 출국금지 상태다. 이날까지 이 사건 관련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48건이다. 피해액은...
    2023-10-17 14:39
  •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2023-10-15 13:19
  •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업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 2020년 8월 68.9%까지 치솟았지만,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47.6%까지 쪼그라들었다. 앞으로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빌라나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역전세난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
    2023-10-12 17:11
  • 알스퀘어, 한국투자증권과 ‘고액 자산가 부동산 관리’ 강화 맞손
    알스퀘어, 한국투자증권과 ‘고액 자산가 부동산 관리’ 강화 맞손
    알스퀘어와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MOU를 통해 △패밀리 오피스 및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매입∙매각, 인테리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해외 부동산 임대차 매입∙매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등을 협력한다. 특히 알스퀘어는 임대차와 매입∙매각 자문,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리 전 과정에 대한...
    2023-10-12 09:08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2023-10-10 16:59
  • 하나은행,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 출시
    이번 서비스는 임대사업자가 홈노크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월세 완납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상 납부시 입금내역 문자 안내 △미납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로, 편리한 임대료 수납‧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 부동산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출시를...
    2023-10-10 10:41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新 성장전략 공개…투자대상 확대 등 예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新 성장전략 공개…투자대상 확대 등 예고
    또 해당 리츠는 금리 인상과 산업재편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산의 지역적 포트폴리오를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재편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업간거래(B2B) 기반의 장기계약 구조로 설계한다. 또 신규 자산 편입 시에도 일정 비율의 코어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대상을 실물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안정적 배당소득을...
    2023-10-10 09:23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정 씨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나와, 가족 구성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임대 규모를 확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 소유 법인 가운데 몇몇은 의왕, 성남, 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어 향후 피해가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2023-10-09 14:08
  •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 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었다. 하지만 주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낮아진 전세가를 기회로...
    2023-10-09 09:35
  •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고소인들은 정 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2023-10-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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