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 19만2990건…전년 동월 대비 11.2%↑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9만29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8만9965건) 대비 1.6%, 전년 동월(17만3578건)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만4506건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9...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18만9965건…전월비 5.8% 늘어
10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8만9965건으로 전월 17만9625건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2815건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1%로 전년 동월(40.3%) 대비 2.8%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9656건으로...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 원을 낮춰주고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9월 전월세 거래량 17만9625건…전월비 15.1% 줄어
9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625건으로 전월 21만1462건 대비 15.1%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5126건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0%로 전년 동월(40.4%) 대비 2.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4674건으로...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21만1446건…전월비 4.0% 늘어
8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1446건으로 전월 20만3251건 대비 4.0%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5355건과 비교하면 20.6% 증가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40.3%) 대비 2.3%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4만6597건으로 전월...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실거래 신고(매매 계약),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등이 자동처리된다.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높일 수 있고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지난달 서울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9.9%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61만5260건(전년동기대비 13%↑)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김 의원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를 지목했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45건 중 월세를 낀 거래가 21건(46.7%)에 달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형은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만 원(15층·27층)에 거래가 이뤄져 1년 새 월세가 100만 원가량 올랐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1단지 59...
문제는 물량이 이처럼 늘었지만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7월 1일 기준 4만3904건) 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물 부족에다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청약 대기수요,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이전의 공급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당 지역 주택청약을 위해 전입하려는 수요가 늘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셋값 안정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급격히 뛴 전셋값은 올해 3~5월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는 9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결과 임대차법 시행 직전 4만~5만 건을 유지하던 서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1632건으로 반 토막 났다.
현지...
7월 전월세 거래량 약 20만 건…전월비 1.3% 늘어
7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3251건으로 전월 20만547건 대비 1.3% 늘었다. 전년 동월 18만3266건과 비교하면 10.9%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3%로 전년 동월(40.3%) 대비 2.0%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3만8541건으로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