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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2023-05-16 17:49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임대차 시장이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2023-05-14 17: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도 개선한다. 그간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2023-05-11 11:44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 소득 9700만~1억2000만 원이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2023-05-08 14:17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것이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써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월세 계약 갱신 시 갑자기 집주인이 관리비를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다른 대학교 커뮤니티에도...
    2023-05-03 17:13
  •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항공·DB·동원시스템즈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항공·DB·동원시스템즈 등
    9%↑ △ [답변 공시] 삼화전자공업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 공시사항 없다" △ 대한항공, 진에어와 소형 항공기 2대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 △ 신세계건설, 연신내 복합개발 철거 및 신축공사 수주 △ DB,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서 접수 △ 범양건영, 커미더스에 350억 채무보증 결정 △ 동원시스템즈...
    2023-05-03 17:1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으로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세보증금 피해액에 대해 직접...
    2023-04-30 20:5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2023-04-29 10: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결국 세입자 수십 명은 A 씨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2023-04-20 16:13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기 파악 후 사기행위 민·형사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2023-04-19 13:5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2023-04-18 16:26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자금·긴급거처 지원 등 그간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2023-04-18 14:48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2023-04-18 11:52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보증사고 건수는 299건, 사고금액은 766억745만 원으로,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각각 모두 최고치다. 첫 조사 집계치인 지난해 8월(178건, 442억150만 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68%, 사고금액은 73% 각각 늘었다. 더욱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023-03-30 15:41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서대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2023-03-23 16:3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2023-03-10 09:07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또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세대주인 A 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서 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2023-03-08 06:00
  • 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늘었다…전국 아파트 월세 25% ↑
    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늘었다…전국 아파트 월세 25% ↑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액은 65만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52만 원)보다 2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액만 집계한 것으로 이 기간 내 계약한 임차인들이 2년 만에 평균 13만 원의 월세를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2023-03-01 10:23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2023-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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