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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락시영 재건축 결의취소…“조합원 ⅔ 동의 구하라”

발표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 및 평형 변경 신청에 착수했지만 예상보다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증가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락시영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성헌(carlove@) 사진=연합뉴스

2014-04-07 10:40
헌재 "건물 임대차 20년 계약은 위헌"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를 3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750억원을 받았다. 성창에프엔디는 그러나 민법 651조 1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했다.

2013-12-26 20:52
가수 비, 피소 공식입장 "세입자의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비방에 강력 대응 할 것"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월세 400만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정지훈 측으로부터 피소당하자 건물에 비가 새는데도 보수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고 주장, 정지훈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재판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수 피 피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2013-11-19 22:56
미샤, 서울메트로 상대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서 승소

법원은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와의 계약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갱신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중대한...

2013-10-14 11:01
힙합듀오 리쌍 임대차 소송 승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씨가 건물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에서 매달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오 판사는 서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신청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다"며 "임대차보호대상을 보증금 기준으로...

2013-06-05 20:28
'장군의 아들' 박상민 부부, 2년 법정싸움 끝에 이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산분할부분에서는 박씨가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마련한 점과 결혼식 및 혼수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2011-12-28 16:39
소송 고민? "중기청 무료법률지원이 싹~"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2010-08-30 13:20
미등기 세입자도 보증금 우선변제 구제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전씨 등 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이들에게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주라”며 전씨 등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주택과 토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2007-06-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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