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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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4건의 인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1건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05-19 18:29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전·월세 전환율 6%~5.5% 하락 효과

5%로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2016-05-19 12:44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법사위원들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자동 분쟁 조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2016-05-18 07:15
여야,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합의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사안인 국회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분쟁조정법(이른바 신해철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졌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2016-05-15 19:08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이 의료인 권리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통과가 불투명하다....

2016-05-01 10:28
세운상가 재도약...‘다시·세운 프로젝트’ 2월 첫 삽

이외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료 분쟁 등을 조정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법률적 지원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세운상가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을 알리는 날”이라며 “서울의 도시·건축적 유산일 뿐 아니라 역사·문화·산업의 복합체로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2016-01-28 15:28
전·월세 전환율 6%→5.5% 낮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연말...

2015-12-08 16:24
북촌·서촌·대학로 등 뜨는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주요 내용은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5-11-23 14:33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3년간 총 244억원 대출

서울시는 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총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분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성격으로 현재 시는 제도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건의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2015-10-19 09:01
이사시기 안 맞을 때 보증금 먼저 대출해드립니다

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14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의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센터는 지난달에는 통화 중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했다. 19일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SH공사나 LH공사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도록 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해 운영한다....

2015-10-19 06:44
서울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회수 보호한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2015-06-21 19:44
[국회경제포럼] 국회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부쳐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주택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와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극히 예외적인...

2015-06-17 10:27
아파트관리 비리 감시강화·주민 온라인투표로 의결

또한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한 ‘표준관리규약’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원가를 산정한 원룸 관리비 기준표 및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월1회로 상설화하고, 조정 전에 서울시...

2015-06-04 14:07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참여연대 “분쟁조정위 설치 등 입법 보완 필요”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당초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 등을 통해 입법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전부 빠져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광역시ㆍ시ㆍ도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5-12 16:16
서울시, 전월세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 직접 국회 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임대차보호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지역별 임대 가격조사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 전환율 산정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

2015-04-08 16:06
정부, 전·월세 전환율 인하…장기임대주택 10% 확대 추진

12만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추가 확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2+2년),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논의된다.

2015-02-13 09:54
여야, ‘부동산3법’ 합의…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허용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2014-12-23 12:44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장년층 고용안정 310억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서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14-09-24 10:00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120만 영세상인 울리는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아울러 관련 분쟁이 저비용으로 조정·합의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데다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 세입자들의 손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까지 정부의 태도가 ‘법원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2014-09-24 10:00
한국GM,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GM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GM측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2014-07-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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