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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적의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2021-01-31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31 09:16
  • 신혼부부, 4억 미만 전셋집 바라는데…서울 아파트 중간 전셋값 5.6억
    신혼부부, 4억 미만 전셋집 바라는데…서울 아파트 중간 전셋값 5.6억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ㆍ2+2년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집주인들은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셋값을 높이 부르고 있어서다.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는 반년이 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 중 과반(54.0%)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2021-01-27 10:29
  •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32%나 뛰어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난에 무주택자들이 주택매수에 나서고, 이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다. 정부는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둔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큰 윤곽은 나와 있다....
    2021-01-25 17:33
  •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어… 5채 중 1채는 15억↑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어… 5채 중 1채는 15억↑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축소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며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 중저가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01-22 18:00
  • “너무 올랐나”… 한풀 꺾인 서울 전세시장
    “너무 올랐나”… 한풀 꺾인 서울 전세시장
    여기에 지난 7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에겐 계약 갱신이라는 비빌 언덕이 생겼지만 신규 계약자는 전셋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속도가 둔화하기 했지만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5% 전ㆍ월세증액상한제'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미리 전셋값을...
    2021-01-21 06:40
  •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후 펴낸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정부는 "민특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부 해석에 대해 법원은 특별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일반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최초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나...
    2021-01-20 18:01
  •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작년 7월 말 도입했다.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폭등에 대한 시장의 경고가 많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 전셋집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격도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2021-01-18 18:13
  • 콧대 높아진 빌라…전세난ㆍ재개발 기대감에 거래 늘고 가격도 ‘껑충’
    콧대 높아진 빌라…전세난ㆍ재개발 기대감에 거래 늘고 가격도 ‘껑충’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오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도 뛰면서 빌라 구매로 돌아선 수요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빌라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881만 원에서 3억1946만 원으로 2065만원 올랐다. 앞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021-01-17 11:06
  •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시…전년 대비 50%↑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시…전년 대비 50%↑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7월 개정ㆍ시행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셋값을 끌어올렸다고 본다.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애초부터 신규 계약자에게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른 전셋값이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지는 악순환도...
    2021-01-13 09:48
  •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한층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120가구 규모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2021-01-13 06:2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임대차보호법보다는 폭등한 집값이 집세에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집을 대충 수리해 살라고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 안 추운 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다. 셋째, 20억 원짜리 1주택자는 착한...
    2021-01-11 17:29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2021-01-11 11:00
  • 지난해 빌라 월세 28% 올랐다…원룸 월세는 11%↓
    지난해 빌라 월세 28% 올랐다…원룸 월세는 11%↓
    실제 상반기만 해도 서울지역 투ㆍ스리룸 평균 월세는 전년 말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7월 말 전ㆍ월세시장 규제를 강화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투ㆍ스리룸 시장과 달리 지난해 서울 원룸(전용 33㎡ 이하) 시세는 평균 11.2% 하락(53만 원→47만 원)했다. "대학생, 미혼 직장인들이 주로 찾은 원룸 월세의 경우...
    2021-01-04 09:56
  •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핵심내용을 정리한 만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처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2020-12-31 11:15
  •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관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
    2020-12-31 11:15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임차인은 약자이고 임대인은 강자라는 인식에 기반해서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를 만들면 임대차시장의 균형이 무너진다. 매수자는 약자이고 매도자는 강자이므로 매수자를 편드는 법을 만들면 매매시장의 균형이 무너진다. 양도 차익을 환수해서 투기를 근절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서 집값만 더 크게 올려놓았다. 약자인...
    2020-12-30 06:33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에서 20~30평 규모로 장사를 하려면 평균 월 임대료만 500만~600만 원이 든다”면서 "최근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2020-12-27 16:31
  • 전세 매물 누적, 시장 안정?…매매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전세 매물 누적, 시장 안정?…매매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특히 정부는 이날 지난달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0.3%로 전월(66.1%)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상승폭이 줄어든 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야갱신청구권)의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강조한 셈이다....
    2020-12-25 09:05
  •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20-1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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