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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2021-05-31 10:10
  •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등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2021-05-31 06:00
  •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과태료 산정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2021-05-30 16:57
  •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30일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2021-05-12 05:20
  • 평당 1억 넘는 전세 아파트 나왔다
    평당 1억 넘는 전세 아파트 나왔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 경신도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2021-05-10 09:08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세 번째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자신의 주택 보증금을 14.1%나 올렸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장관들도 부동산 민심을 잡는 데에 연이어 실패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2021-05-09 18:00
  • 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어…새 임대차법 영향
    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어…새 임대차법 영향
    전셋값 급등으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많이 오른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 거래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2021-05-05 09:39
  •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2021-05-04 13:42
  •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김대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는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신고제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2021-04-28 15:09
  •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나머지 부분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사에 임대차계약 종료까지의 관리비와 건물을 사용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2021-04-23 06:00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임대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내역을 과세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1-04-17 07:35
  •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비주택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전세나 월세가 아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현재 체계에선 세입자가...
    2021-04-17 07:30
  •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2021-04-15 17:00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전세)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2021-04-15 06:00
  •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2021-04-14 14:56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LH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 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한다.
    2021-04-09 10:33
  •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어디까지나 반칙이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엔 협의도, 일관성도 없다. 정의는 더더욱 없다. 즉흥적 정책만 앙상하게 남았다. 대선까지 11개월. 정부는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2021-04-08 07:00
  • 김태년, ‘임대료 인상’ 박주민에 경고…朴 “박영선 캠프 홍보직 사임”
    김태년, ‘임대료 인상’ 박주민에 경고…朴 “박영선 캠프 홍보직 사임”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역할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정했다.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이르는 수준이다.
    2021-04-01 18:12
  •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은커녕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나 올려받으며 잇속을 챙긴 것이다. 이에 대한 변명도 결국 거짓이었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도 2억 원 넘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부부 통장에는 14억 원가량의 현금이...
    2021-04-01 05:00
  • 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2.5%)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26.67% 올려 받은 것이다. 이는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3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입법 당시 민주당...
    2021-03-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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