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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취약계층 지원”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취약계층 지원”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2022-09-29 06:00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이는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2022-09-28 14:00
  • 전세보험 퇴짜 역대 최다…월 평균 220건, 1년새 40%↑
    전세보험 퇴짜 역대 최다…월 평균 220건, 1년새 40%↑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가량 증가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의 이유로는 △보증 한도 초과 29.6...
    2022-09-21 09:43
  • 전세 시들고 월세 ‘만개’…서울 아파트 월세 13개월째 상승
    전세 시들고 월세 ‘만개’…서울 아파트 월세 13개월째 상승
    월세 보증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아울러 월세도 덩달아 올랐다. 평균 월세는 지난해 8월 122만2000원에서 1년 만에 126만2000원으로 4만 원 상승했다. 월세 상승 원인에 대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 확대와 임대차3법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의 월세...
    2022-09-19 17:30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2022-09-19 17:00
  •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이들은 "김 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22-09-19 13:36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601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발표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월세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4만 건 이상이 거래됐다. 가격대별 전세 거래 비중은 △6억 원...
    2022-09-19 10:49
  • 건설공제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 상품 내놨다
    건설공제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 상품 내놨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은 조합원(임차인)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상품이다.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차인은 임대료 등의 지급 담보를 위해 많게는 일 년 치 이상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지역이나 계약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도 임차 기간 동안 대규모의 자금이 묶여있게 된다....
    2022-09-14 17:19
  •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 현황 제공 먼저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가구는 전국 83.1%, 수도권...
    2022-09-14 16:00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B 사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A 씨에게 2~3년 뒤 재건축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재건축 관련 조항 삽입, 임차보증금 등 증액 예정임을 알렸다. A 씨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알리자 B 사는 신규임차인에게도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A 씨는 B 사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2022-09-09 09:00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2022-09-05 11:15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한다. 서울 일부 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월세 임대차시장 정보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신규 계약 84.5% △갱신 계약 77.5%로 집계됐다. 원 장관은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보증사고율, 경매낙찰률 같은 데이터를...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의...
    2022-09-01 11:00
  • “8월 전세대란 어디에?”…거래절벽·매물적체에 ‘역전세난’ 비상등
    “8월 전세대란 어디에?”…거래절벽·매물적체에 ‘역전세난’ 비상등
    전셋값 1억~2억씩 낮춰도 안나가아파트 전세물건 3.4만건…6.6%↑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은 기우가 됐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줄어들자 임대차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전세 건수는 총...
    2022-08-29 17:00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악성 채무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된 어떤 임대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5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전세 사기는 내 집 없는 약자들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반(反)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전세 사기 같은...
    2022-08-29 05:00
  •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전...
    2022-08-26 09:50
  •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59㎡형은 지난달 11일 월 임대료 201만 원에 무보증 월세 계약을 맺었다. 무보증금 월세의 증가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것에 대비해 미리 받아두는 돈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 동안 지속해서 월세 미납의 위험을 안게...
    2022-08-25 17:00
  • 서울시, ‘깡통전세’ 막을 전·월세 정보공개…물량·전세가율 등 제공
    서울시, ‘깡통전세’ 막을 전·월세 정보공개…물량·전세가율 등 제공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공개,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시가 분석한 2분기 서울 시내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 신규 계약은 평균 54.2%로...
    2022-08-23 06:00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난달 주택 월세 0.16% 상승금리인상에 수요 몰려 임대료↑"월세 지원, 효용성에 문제 있어장기적으로 공급 자체를 늘려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섰다. 다만, 국민 주거 안정을...
    2022-08-18 17:00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건물도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 전세보증보험...
    2022-08-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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