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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2023-07-14 07: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2023-07-12 15:29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딸들의 명의로 분양했다. 실질적 분양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 반환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2023-07-12 15:22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2023-07-09 10:21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이 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리는 그는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만 주택 479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2023-07-07 14:18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주요 선진국에선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겪는 한국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나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외국 사례를 ‘모범 답안’으로 삼을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표준임대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2023-07-05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2023-07-04 14:0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신탁회사 등기 매물 “보증금 반환 가능” 속여 임대차 계약60대 실소유주 징역 8년6개월·30대 중개보조인 3년6개월재판부 “피해자 고통 극심…형사사법 절차 준엄함 일깨워야” 담보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23-06-27 15:45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그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폭주한 입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름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 대표와 함께한 민주당의 지난 1년은 ‘방탄정당’...
    2023-06-19 15:15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전세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확대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기반으로 투자 증가, 최근 가격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증가 △무자본 갭투자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가능한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시스템과 보증보험 강화 △전세거래 불확실성...
    2023-06-18 09:00
  •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1층 지적과에 설치된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2023-06-14 16:50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에도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온다. 통상 주택 임차 등 은행 대출을 위해선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수 서류인데, 외국인 전입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2023-06-14 13:55
  •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2023-06-13 10:0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2023-06-08 12:00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2023-06-07 10:38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난해 11월...
    2023-06-04 18:00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2023-06-02 10:4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2023-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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