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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Q. 주담대ㆍ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 주담대ㆍ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주택...
    2024-01-08 12:00
  •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A씨는 이동국 측이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는 것. 이에 이동국 측은...
    2024-01-04 23:55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2024-01-01 09:0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22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2021년 1월 4일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집주인은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2023-12-26 12:00
  •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국 측은 A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고, 3년 전 이 사실을 알고 대응했으나 계속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 측과는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병원...
    2023-12-22 19:29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청년 금융교육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12-22 16:43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는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2023-12-21 18:10
  •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또한,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전 원장 아들과 B 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와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전 원장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문제로 자신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동국·이수진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도 받지 않은 가족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해오고...
    2023-12-21 14:33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이 밖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9 17:21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내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다. 다만 7월 들어 서울 지역부터 가격 내림세가 멈췄고 이후 11월까지 상승세가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2023-12-14 10:09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5 10:00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2023-12-01 06:0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2023-11-30 11:00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법 개정 전에는 상품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갑') 거래만 법 적용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 부당 행위가 있어서도 제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렛을...
    2023-11-26 12:00
  •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문제는 이런 팝업스토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요. 이에 건물주들도 팝업스토어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아예 건물을 비워두고 팝업스토어만 운영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상업적 선호도가 커지면서 임대료도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2023-11-22 16:14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2023-11-08 15:00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확인하는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11: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원 방안 검토와 보완을 언급했다. 어제 발표로 전세사기 범죄 세력이 움츠러들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인식되는 한국 특유의 제도다. 그러나 전세사기범들이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전세라는 이름의 주거 안전망을 흔들고...
    2023-11-02 05:00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 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약 시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최근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2023-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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