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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누구나집'에 대해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공공임대주택과...
    2021-06-16 14:3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2021-06-16 13:27
  •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다”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다”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2021-06-15 14:42
  •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일반 민간 전ㆍ월세(4만9765만 원)와 1억9251만 원 차이 난다.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전ㆍ월세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뜻이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1억6000만 원에 전세 주고...
    2021-06-14 11:01
  •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동시에 매물 사전 검증 및 임대인 인증을 거쳐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결국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선 다방의 매물 검증 능력 향상과 차별화된 매물 정보 제공만이 살길임을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매물 검증을 통해 집주인 등기부 등본 대조 등 모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것”이라며 “매물 하나하나에 다방의 역량을 집중해 정보를...
    2021-06-11 07:20
  • 동작구로 뻗친 서초 재건축 이주수요…“두달새 전셋값 2억~3억 껑충”
    동작구로 뻗친 서초 재건축 이주수요…“두달새 전셋값 2억~3억 껑충”
    흑석동 A공인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가 향후 세금 징수 목적으로 활용될까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려 한다”면서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어린 자녀가 없어 학교 등 교육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노년층 등은 동작구를 벗어난 먼 지역까지 전세를 알아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 3법과 실거주 의무...
    2021-06-07 05:30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회는 지난달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1-06-07 04:3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4%)이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04 09:39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2021-06-03 08:02
  • ‘대출 500兆 시대’ 중기·서비스업, 빚으로 버텼다
    ‘대출 500兆 시대’ 중기·서비스업, 빚으로 버텼다
    한때 문을 닫는 것까지 고려했었지만 다행히 임대료 90%를 감면해주겠단 ‘착한 임대인’ 덕분에 폐업은 간신히 면했다. 그는 “최근 주변 헬스장 두어 곳이 문을 닫았다”면서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15년째 아현동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코로나 19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했지만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은 받지...
    2021-06-03 05:00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집주인은 '과세' 걱정, 세입자은 '전셋값 오를까' 한숨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 당사자는 개인(임차인·임대인) 정보는 물론 임대 목적물 정보, 갱신 여부와 갱신 임대료,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및 월세 규모, 종전 임대료 등 임대계약 내용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보증금 및 월세 규모, 즉 임대소득의 노출이다. 이같은 정보가 과세 기초...
    2021-06-01 05:15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 대한 법정 다툼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임대주택 등록 강제 말소, 세제 혜택 박탈 등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021-05-31 05:30
  •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⑧] 베트남ㆍ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 ‘더인벤션랩’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⑧] 베트남ㆍ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 ‘더인벤션랩’
    셰어 하우스 등 공간 공유 사업자나 임대인이 매달 반복했던 임대료 수납, 계산서 발행, 증빙, 연체 추심, 소득 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자동화한 서비스다. 2018년 1월 모바일 앱을, 2020년 12월 PC 버전을 론칭했다. 임대인들이 해온 다수의 관리 업무는 대폭 감소한 반면 수익률은 높였다. 현재 약 5000명에 달하는 임대인이 홈버튼 서비스를...
    2021-05-30 18:00
  •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임차인은 적정 가격에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의 탈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선 거래 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정책 도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일자...
    2021-05-30 16:57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방침에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향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도...
    2021-05-28 11:04
  •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이들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기존 임대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1-05-27 12:00
  •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가를 폐업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1-05-24 10:43
  •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그러면서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만약 원고들이 B 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2021-05-19 09:00
  • 물가 상승과 부동산, 그리고 리츠
    물가 상승과 부동산, 그리고 리츠
    임대 수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좌우되며, 정액·장기 계약을 한다면, 물가 상승을 반응하지 못하는 구조다. 매각 수익의 관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과 대체 비용이다. 매입 여력은 유동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고 대체 비용은 토지비와 건축비다. 물가 상승은 대체 비용을 높인다. MIT 경제학...
    2021-05-18 07:00
  •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여당은 특히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도 폐지나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21-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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