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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 60주년 앞둔 농협, 1000억 원 규모 상생 행사 마련
    창립 60주년 앞둔 농협, 1000억 원 규모 상생 행사 마련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60년 성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자양분이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도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국민 모두와 상생의 길을 걷는 데...
    2021-07-27 14:02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2021-07-26 15:30
  •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4년간 보증금이 묶일 가능성이 커진 임대인들은 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격을 부추긴다.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는 악순환이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집과 신규 전세의 ‘이중 가격’이 일반화하고 있다....
    2021-07-22 05:0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겼다. 매물절벽에 전세가가 급등해 시장은 패닉 상태다. 이투데이가 지난 1년간 서울 전세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26.4%가 최고가 신고가였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계약 갱신과 신계약의 가격차가 4억~5억 원에 이르는 ‘이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로 출발한...
    2021-07-21 05:00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ㆍ융자ㆍ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2021-07-20 11: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다방 앱 안에서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2021-07-19 05:00
  • [인플레이션시대의 리츠]②초저금리 시대의 리츠, 제대로 투자하려면?
    [인플레이션시대의 리츠]②초저금리 시대의 리츠, 제대로 투자하려면?
    임대 수익 부문에선 임대인, 임차인 간 계약에 따라 좌우되며 정액·장기 계약을 한다면,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토지비, 건축비 등이 올라 대체 비용을 높아질 수도 있다. 리츠 투자 전 재무구조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츠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였다. 리츠가 대규모 차입을 통해...
    2021-07-17 09: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하지만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선택하면서 물량도 줄어들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3일 기준 1만9752건이다. 지난해 같은 날(4만2147건)의...
    2021-07-15 05: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시세는 일반 민간 전·월세보다 39% 저렴하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 푸르지오' 전용 84㎡에선 등록임대주택(5억9850만 원)과 민간 전세 시세(11억 원)가 5억 원 넘게 차이 난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2021-07-15 05:00
  • 저녁 10시 이후 영업 제한… 거리두기 4단계에 영화관 '한숨'
    저녁 10시 이후 영업 제한… 거리두기 4단계에 영화관 '한숨'
    이 회사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문제 등으로 실제 줄인 점포는 아직 몇 군데 안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점 수 확대보다는 기존 점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컬처웍스와 CJ CGV는 영화 지난해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전방위적 비용 절감에 나선 바 있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2021-07-12 13:39
  •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악성 임대인이 단기 임대사업을 벌여 부당 이익을 거두는 걸 막기 위해서다. HUG가 강제관리를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강제관리에서 발생한 수익을 채권 회수와 임차인 피해 보상에 쓸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2021-07-08 16:11
  • 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사학연금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통해 임차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회복 발판을 마련하고 사학연금은 건물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1-07-02 10:41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추가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확대해 2019년 납부세액에서 결손분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2021-06-28 16:00
  •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
    △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영향(23%)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8%) 역시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이유로 꼽혔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론 '대출·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7%)'를 고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여당은...
    2021-06-24 10:14
  • 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한다.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앱 안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최종 전자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성명서에서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2021-06-23 17:4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강 씨는 “임대인들이 복잡한 중기청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야 한다”면서 “행복주택처럼 평수나 조건이 좋고 마음 편히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확률이 너무 낮아 그저 남의 얘기 같다”고 푸념했다.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잠깐 집을 빌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해서 번 노동소득으로...
    2021-06-23 05:00
  •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빠르게 성장한 만큼 황리단길 점포들의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권리금도 6000만~8000만 원가량 발생하는 등 임대료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꾀했지만, 임대인이 자주 바뀌어 이런 노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기업 점포가 진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도 포착됐다. 골목 초입에서 만둣집을...
    2021-06-22 18:00
  • 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출마 비정상"…X파일은 선긋기
    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출마 비정상"…X파일은 선긋기
    또 부동산 정책,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정 의원의 '임대인, 임차인 갈등' 지적에 대해선 김 총리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리 달라진 점이 많았다"면서 "언급된 '북한'이란...
    2021-06-22 16:53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착한 임대인 관련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2021-06-18 10:28
  • [속보] 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2021-06-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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