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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상환금액에서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2022-01-11 11:43
윤석열 "출산 시 100만원…임대료 3분의1 삭감"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상환금액에서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2022-01-11 10:41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2022-01-06 15:00
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근저당 진행 확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 미반환 보증금 1194건, 피해액 2433억 원이다.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022-01-06 08:30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떨어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2022-01-05 09:45
외식물가 폭등? 앞으로 더 오른다

방역 안정에 따른 수요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종료(12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도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외식물가 상승 폭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유통·생산자 마진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는 독과점이나 과점 형태의 유통구조 왜곡도 있다고 본다”며...

2022-01-04 14:42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3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

2022-01-03 14:09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한다.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은...

2021-12-31 10:00
[랜선핫이슈] 음식 맛볼 수 있는 TV·백골로 발견된 세입자·50만 원에 빈 백신 주사기 찌른 간호사

해당 빌라의 임대인은 세입자인 이 남성과 연락이 두절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으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출입문과 집안 상태, 사망자 시신 상태 등을 종합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4일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2021-12-24 10:46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방식으로 봤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모두 채우려면 총 4년을 임대해야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신규계약 2년에 임대료 상한을 적용한 4년을 더해 총 6년을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임대인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밀함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2021-12-23 05:00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최대 20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와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2021-12-22 14:51
[인포그래픽] 내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이렇게 달라진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도 유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전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인 인센티브, 임차인 월세 공제 등 전·월세 시장 지원도 이뤄집니다. 내년 신설되거나 바뀌는 주요 경제 정책들을 카드 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2021-12-21 16:15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조금씩 나눠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50조 원, 100조 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기금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20 18:47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각각 내년 말,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

2021-12-20 16:3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1-12-20 16:30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2021-12-20 15:36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9 16:48
부동산 규제·금리 인상 영향에…내년 집값 상승 전망 '주춤'

이 밖에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21.8%)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 입주물량 부족(19.8%) △임대차3법 시행 영향(16.7%)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정부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와 대통령 선거가 언급됐다.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는 20.3%, 대선은 17.2%가 각각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R114가...

2021-12-02 14:42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갱신계약관련 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 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11-26 14:3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2021-1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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