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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9월 중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주요 과제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법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대차법 개정 등 추가...

2022-07-20 16:47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2022-07-20 16:36
서울 오피스 공실률, 13년 만에 ‘최저’

전 분기에 비해 8.5%, 전년 동기 대비 15.0% 상승한 수치다. 심 팀장은 “임대인 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목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인센티브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과 실물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향후 오피스 공실률 감소와 임대료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2-07-20 16:00
[스페셜리포트] 전세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까다로운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낫다”

대표는 “매매와 전세는 가격이 올라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활용해서 계약할 수가 있다. 하지만 월세가 비싸다고 해서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는 않는다”며 “월세 수요가 증가한다고 임대료도 무한정 올라가면 결국 그 수요가 금방 이탈하게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이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월세의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8 05:00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적은 인상 폭으로 4년을 묶이다 보니, 애초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상승분까지 올려 받아 전셋값이 오히려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발길을 돌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례없는 제도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잦아졌다. 주요 쟁점은 실거주 여부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2022-07-18 05:00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2 11:15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2 11:15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집값이...

2022-07-11 07:04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2022-07-06 16:37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 역대 최대…‘깡통전세’ 위험↑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아파트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직장과 가까운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깡통전세를 여러 채 보유할수록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크다”며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2022-07-05 17:00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3년 만에 매매가 '하락'이 '상승' 앞질러

이어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순이었다. 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2022-06-30 10:54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정부는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임대인 조건을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거주 의무 완화로 집주인들이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세물건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 다만, 최근 임대차 시장 안정세는 일시적이며, 전세 대란 등의...

2022-06-28 16:58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같아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다.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2022-06-24 13:55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검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 씨에게 양도했음에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9년 4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기 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2022-06-23 15:57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정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2024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 지원한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2022-06-23 06: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정부의 독려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수년간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받아온 임대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자동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2022-06-22 17: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금액에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면서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이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게...

2022-06-21 17:00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김 소장은 “적용 대상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데 오히려 세입자 혜택이 많은 것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2022-06-21 16:00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2022-06-21 08:47
[속보]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022-06-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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