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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임대를 주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임대 이후 분양가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2022-03-31 18:00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2-03-31 05:00
  •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크레인사업자협동조합은 이달 1일부터 유압기중기 차량(하이드로크레인) 임대 기준단가를 인상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되지 않는 현재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증상만을 보이나,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 신규수주 포기 및 공사중단 등 최악의 사태 발생 우려가 나온다.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이달 초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2022-03-30 17:00
  •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2022-03-30 17:00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2022-03-30 16:36
  •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서 임대차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3-28 17:00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기 부담이 있다.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2022-03-22 12:00
  •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법인 등의 주택대출 규제강화 등이 매수포지션 강화에 브레이크를 걸어 다시 순매도가 소폭 증가하는 거래행태가 나타났다. 법인의 순매도 포지션이 더 강화될지는 미지수다. 정책적 방향은 법인의 순매수 포지션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 등 대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2-03-21 09:11
  • 넷플-SKB 2차전…“상호 무정산 적용해야” vs. “콘텐츠 제공은 유료”
    넷플-SKB 2차전…“상호 무정산 적용해야” vs. “콘텐츠 제공은 유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 2차전이 시작됐다. 자체 서비스를 통해 망 부담을 줄여 ‘상호 무정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넷플릭스와 해당 원칙이 망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만큼 콘텐츠 제공자(CP)는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2022-03-16 20:16
  • 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송 비아티움’ 3월 분양
    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송 비아티움’ 3월 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며, 그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4㎡형 총 528가구...
    2022-03-15 09:58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2022-03-14 11:57
  • 서울시,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선정
    서울시,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선정
    지역필요시설로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2022-03-14 06:0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2022-03-10 11:00
  • 새만금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4년간 380억 투입
    새만금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4년간 380억 투입
    해수부는 올해 초 시‧도를 대상으로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380억 원(국비 266억 원 지원)을 투입해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일대에 스마트 해썹(HACCP) 임대형...
    2022-03-08 10:00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2-03-03 17: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 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2022-02-28 11:00
  •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 청년을...
    2022-02-27 14:01
  • 국민의힘 "이재명 없는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존재 불가"
    국민의힘 "이재명 없는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존재 불가"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줘 사업자로서는 구사일생과 일확천금을 동시에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사업자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에 비해 유리한 내용을 보이기는 하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법원 역시 김인섭이 백현동...
    2022-02-26 15:15
  • 100만원 지급…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100만원 지급…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 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온라인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신청이...
    2022-02-25 11:15
  • 대우건설, 중흥건설 품에…공정위, 인수 승인
    대우건설, 중흥건설 품에…공정위, 인수 승인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에 불과했다. 기업결합이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건축물 시공, 시행, 분양 등 서로 인접한 사업분야에서 수직결합이...
    2022-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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