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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할...

2021-01-24 18:07
“이자 중단법” vs “빚투, 이자 올려라”…엇박자 정책에 금융시장 '혼돈'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업”이라면서 “(은행에 이자를 갚는 건물 임대인들에게)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은행이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2021-01-21 05:00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작년 7월 말 도입했다.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폭등에 대한 시장의 경고가 많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 전셋집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격도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2021-01-18 18:13
'소상공인' 맞춤지원 카드 꺼낸 나경원 "6조 기금 마련, 1인 850만원"

나 전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회를 열고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일회성 현금지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못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 전 의원은 △민생긴급구조 기금 6조 원 마련...

2021-01-17 15:15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시장에선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위 임대차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계약갱신 청구권 부여·임대료인상률 상한 규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작 집 걱정을 더 하게 한 셈이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꼬꾸라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2021-01-04 05:00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공시지가 인상에 상가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 커져 과세 표준인 공시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토지 관련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등이 공시지가 영향을 받는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상가에 딸린 토지...

2020-12-23 14:35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세금은 집주인이 내겠지만, 그 부담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란 뜻이다. 경제원론 교과서에도 나오는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이론과도 맞아떨어진다. 조세의 귀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도 가격 조정을 통해 타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이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공급이 제한된 품목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땐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2020-12-21 12:30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2020-12-21 11:00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2020-12-20 12:30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주거 관련 공적임대는 청년(4.5만→5.4만 호), 신혼부부(5.2만→6.0만 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1만 가구)하고, 지원기준(임대료)도 현실화 내년 95%로, 내후년 100%로 상향한다. 교육 관련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2·3학년→전학년)하고...

2020-12-17 14:00
사장님 4명 중 1명 “내년 알바생 채용? 모르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부담(36.7%)’과 ‘장사가 잘 안돼서(34.7%)’, ‘임대료, 주재료값 인상 등 운영여건의 악화(31.6%)’ 등 경영환경 악화를 호소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채용규모를 줄인 후 부족한 일손 충당 계획으로는 ‘사장님 본인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란 응답이 응답률 5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지인들의 도움(40.8...

2020-12-17 08:55
전세계약 ‘무기한 갱신’ 현실 될라…보증금 대신 월세 올리는 집주인들

우 의원은 현행 임대차법이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무기한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면 전세 물건이 아예 나오지 않아 임대차시장은 초거래 절벽에 빠져들...

2020-12-16 16:05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보고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뿐 기존 높은 임대료를 인정하고 신규 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규 계약 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지난 6월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논의 중이다. 연구소는 또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택지...

2020-12-07 14:41
부영그룹, 임대주택 9만 가구에 임대료 동결

부영그룹은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올린 단지에서도 주거비 급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1% 안팎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영 임대주택과 민간 전셋집 간 임대료 상승률 차이가 10% 넘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전세난이 악화하면서 부영주택의 이 같은 노력은 더 빛을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非)...

2020-11-24 14:54
김현미 장관 “전세형 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안정”

이 주택은 2자녀 이상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지상 6층, 1개 동, 전용면적 55~57㎡형 10가구로 이뤄져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75만 원을 내거나,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31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9월 주택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입주자 모집을 거쳐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집은 민간이 건설한 신축...

2020-11-22 16:50
CGV·메가박스 이어…롯데시네마도 ‘관람료 1000원’ 올린다

국내사업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임대료 부분을 최저 금액 보장에서 ‘수익 분배 방식’으로 변경하고, 향후 2년에 100여 개 직영관 중 손실이 큰 20여 개 지점을 단계적으로 폐점한다. 해외에서는 중국·홍콩·인도네시아 영화관 사업을 철수하고,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의 20%를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악재로 인해 롯데시네마...

2020-11-20 10:30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공급

반대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월 임대료 34만 원,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할 경우 월 임대료 25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무주택 청년...

2020-11-09 09:36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인하 됐음’이란 응답은 5.5%에 불과한 반면, ‘5% 이내 인상(5.1%)’, ‘10%이내 인상(4.3%)’ 등 임대료가 올랐단 답변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효과적인 임대료 경감책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라고 보고 있다. 임대료 대책을 묻자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605명으로 48.1%에 달하면서다. 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2020-11-05 10:13
전세난 내년엔 더 심해진다…전국 전셋값 5% 상승 전망

특히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일제히 인상되는 만큼 주택 처분 압력이 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소량 매물의 강세가 특히 부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서도 집을 사더라도 매수자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들고...

2020-11-02 14:1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41가구 입주자 모집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723호를 공급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

2020-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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