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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 시니어노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민간수준의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달 박홍배 최고위원, 국책은행...

2020-09-15 05:00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노동력 저하시키는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라.’ 최근 국책은행에서 일반 직장인들과 상반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책은행의 명퇴금은 임피제 5년 동안 받는 급여 절반의 45% 정도다. 30개월 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는...

2020-09-15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 전환 늘고 공채 뽑고… 공공기관 비대화 우려

산업부 산하에 소속된 한 기관 관계자는 “명예퇴직 제도가 존재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며 “명퇴 대상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임금피크제로 남아 있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공공기관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의 반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임피제로 받을 수 있는...

2020-07-16 05:00
한은 하반기 인사 키워드는 ‘발탁·안배·안정’..김웅·박찬호·김영태 등 물망

이밖에도 김상기 동경사무소장이 이직함에 따라 조강래 경제교육실장이 동경사무소장으로 옮겨가면서 공석이 된 경제교육실장과 임금피크제로 자리가 비는 대구경북 본부장과 광주전남 본부장 인선도 관심사다. 한편, 한은 하반기 정기인사는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윤면식 부총재 퇴임도 하반기 정기인사 한달 후인 8월20일이라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0-07-06 15:45
'코로나19 여파' 호텔롯데, 명예퇴직 신청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임원 급여 삭감, 유급 휴직제 실시 등 비용 절감에 나섰던 호텔롯데가 이번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는다. 호텔롯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만 58세 이상(1961년~1963년생) 직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만60세)을 연장하거나 보장해주는 대신...

2020-06-19 15:02
한경연 "65세로 정년 연장시 사업주 추가 고용 비용 16조원"

정년 연장이 의무적으로 도입될 시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조9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2020-06-01 06:00
"정년연장 수혜자 1명 늘면 고령고용 0.6명 늘지만 청년고용 0.2명 줄어"

정년 연장 이전부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정원 3% 이상)가 부과돼 있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서다. 여기에 정년 연장을 전제로 기존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하고, 수혜자 인원 이상을 신규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금피크제가 2015년부터 확대 시행됐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례를 민간사업체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크다.

2020-05-14 12:00
르노삼성차 노사, 2019년 임금협상 조인식 개최…"한마음으로 위기 극복"

노사는 10일 19차 임금 협상 본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 원 △2019년 하반기 변동 생산성 격려금(PI) 노사 합의분 50%+30만 원(평균 130만 원) △XM3 성공 출시 격려금 200만 원 △임금협상 타결 격려금 100만 원 △이익 배분제(PS) 258만 원(기지급) △매월 상여기초 5%의 공헌수당 신설 △임금피크제 수당 적용 제외 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2020-04-21 10:03
늙어가는 증권가, ‘시니어 노동조합’ 잇딴 출범

임금피크 직원을 위한 복지와 업무 환경 개선이 주요 활동 목표다. 다만 공식 외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각각 만 55세부터 5년,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시니어 노조가 임금피크 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2020-04-09 15:22
삼성전자, 올해 임금 2.5% 인상 합의…LG전자는 3.8%

삼성전자는 이 밖에 임금피크제 적용도 만 55세에서 올해 만 5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LG전자도 최근 노조와의 임금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생산직 임금을 3.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LG전자는 31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LG전자는 난임 휴직도 새로 도입해 최대 3개월의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3-27 13:18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무법인 율촌 노동그룹 팀장 조상욱 파트너 변호사는 “친노동 판결 추세라지만 최근 임금피크제 사건 선고 등을 자세히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며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닌 만큼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동그룹 팀장 조상욱 파트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친노동 추세라지만 법리해석이 가능한 부분에서...

2020-03-23 05:00
조폐공사, 추경으로 확대한 지역상품권 차질 없지 생산·공급해 경기 활성화

디자이너를 3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상품권 제조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선 ‘셰르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 및 품질,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셰르파 프로그램’ 은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활용,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회사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0-03-18 13:29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실효성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희망)퇴직 제도를 개선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의 45% 정도만 지급한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정년은 길어지고 연봉도 기존의 280~29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명예퇴직 제도가 외면받는 이유다. 그는 “지점장이나 팀장 출신이...

2020-02-27 05:00
LG유플러스, 명예퇴직제 도입…"M&A 후폭풍 거셌나"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직책 보임자도 해당된다. 명예퇴직 도입과 관련해 회사 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복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감원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 신청에 한해서만 명예퇴직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2020-02-21 12:56
노사정, 국책은행 ‘명퇴’ 논의 제자리…“추후 다시 만날 것”

특히 당장 내년부터 국책은행 전체 직원의 10%가량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다. 이들 인원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고 일할 인원이 줄어든다. 문제의 핵심은 명예퇴직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국책은행 직원은 정년까지 남아 있으면 기존 연봉의 280~29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정년까지 남았을 때 받을 수...

2020-02-19 15:19
라임 펀드 반토막에 투자자 분통...“특검수사 촉구“

이모 씨는 “앞선 보도를 보고 손실이 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손실이 나니까 가슴이 무너진다”며 “이제 더는 무너질 가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로 미리 받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절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2-14 15:51
[한은 인사] 부총재보 인선 지연에 인사폭 축소, 임피제 인원 중심 교체

한국은행 올해 첫 정기인사가 임금피크제(임피제)로 물러나는 부서장을 교체하는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중순 신호순 전 부총재보가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석이 된 부총재보 인선이 청와대 검증절차로 미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은은 임피제로 물러나는 3명중 2명을 우선 교체하는 선에서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020-01-30 15:09
은행권 ‘-3% 역성장’ 공포…옛말되는 뱅커 억대 명퇴금

지난해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한 하나은행도 총 369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인 1964·1965년생에게는 각각 월평균 임금의 22·31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전년도 31~36개월치에 비하면 최대 5개월치가 줄었다.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인 준정년 특별퇴직금도 최대 33개월치에서 최대...

2020-01-09 05:00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이어 ‘경기둔화와 기업경영 실적 부진 전망’(25.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운영비원조 확대, 임금피크제, 불법파견 등 기업내 노사현안 증가’(21.1%)가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경총은 “‘제21대 총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이 2020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 추진과 외부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우려가...

2020-01-07 13:37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소위 집단적 동의)와는 별도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종전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0-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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