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야는 보신주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도 악용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소강된 것은 아니다. 입장차가 상당했던 만큼 타협안의 내용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 회사 노조는 14일부터 잔업을 중단한다. 다음 주말인 19일과 20일에는 특근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조는 현재도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노동 개혁을 들고 나오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고임금에도 더 많은 요구를 하며 파업을 불사하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수익성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2010년에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려...
LS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LS그룹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직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LS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S전선이 2007년부터 협력적 노경관계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직원 300명 이상 계열사...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이 핵심 쟁점에 의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위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대표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정부는 정말로 노사와 충분히...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도 정부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되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능력...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P.6)Ⅱ-2-5.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취업규칙 변경요건, 임금피크제 등 요건 및 절차 확립 =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LS그룹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LS그룹은 현재 주력 계열사인 LS전선이 2007년부터 노사협력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직원 300명 이상 계열사 9곳 중 6개사(도입률 67%)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이...
정부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깎아 재원을 마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대 지주 회장들에 이어 박인규 DGB금융 회장, 성세환 BNK금융 회장, 김한 JB금융 회장 등 지방 금융지주 3사 회장도 연봉 20%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 반납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 연봉은 신규로 취업한 신입사원 연봉의 3.1배에 달한다. 장기근속자 1명 대신 3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 1.9배, 프랑스 1.4배, 일본 2.4배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임금의 상한선을 두고 임금구조를 유연화하여 경제의 신규 고용창출 능력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업규칙과 관련해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법원 판례에 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노사가 이 기준을 충분히 활용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상황에서 구조개혁 실패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훼손될까 하는 우려가 배경이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16개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간 최대 80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노동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 방안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에 대한 검증을 전개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포털 뉴스에 대한 공정성 공세와 이에 맞선 야당의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
정년 연장과 성과급 인상, 임금피크제 반대 등이 파업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970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는 국내 전체 근로자 중 상위 3%,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조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종료될 날도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