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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 복수응답)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2022-02-09 13:33
  • 심상정 "유아학교 설립, 3~5세 무상교육…서울대 수준 국공립대 재정 지원"
    심상정 "유아학교 설립, 3~5세 무상교육…서울대 수준 국공립대 재정 지원"
    또 현재 최저시급에 머무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가 참여하도록 하여 독일식 노동 주도 도제교육 체계를 갖추겠다"고...
    2022-02-09 11:40
  •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대법원은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 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남석 변호사는 “정규직 같은 경우 처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는 상여금 등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적용하는...
    2022-02-08 17:14
  •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B 학교법인은 2017년 8월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재직 중인 전임교원 전부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이 반수를 넘어 가결됐다. 대법원은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 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2-02-08 13:48
  • [오늘의 투자전략] “나스닥 대부분 종목군 하락...국내 증시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나스닥 대부분 종목군 하락...국내 증시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또, 정부 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성이 주목받자 경제 재개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달러ㆍ원 환율이 1200원을 밑도는 등 원화 강세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나스닥은 아마존의 급등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군이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2022-02-07 08:45
  • 경총 "韓·日·EU 중 한국 업종별 임금격차 가장 커…양극화 우려"
    경총 "韓·日·EU 중 한국 업종별 임금격차 가장 커…양극화 우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 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이 경쟁국인 EU나 일본보다 우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은 한·일·EU를 통틀어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기록했는데, 연공형 임금체계와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상 한계로 분석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2022-02-06 12:00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창구’ 만든다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창구’ 만든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작업 현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건 중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급 임금체계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CEO 줄 퇴진…대형 건설사는 안전 전담 조직 확대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어 대응에 나서지만...
    2022-01-26 19:00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은 100%를 받았지만 나머지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부모 모두 올해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는 물론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올해...
    2022-01-26 16:16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들은 하청을 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며 “산재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공을 양성해야 한다”...
    2022-01-26 15:03
  • [속보] 이재명 "적정임금제 추진…공정임금위 설치ㆍ공정수당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적정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 가치평가,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1년 미만 단기계약직에 대해선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2-01-26 13:47
  •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유지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ㆍ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2-01-25 06:00
  •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아교육·보육 체계 개편(97.6%), 학교 책임교육 강화(97.5%),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97.3%)이 뒤를 이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수학은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고통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며 "초등학생부터 '수포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풀이식 학습이 아닌 사고력과 원리...
    2022-01-21 15: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수북면(白首北面)/업그레이드 인간 (1월21일)
    벼슬길을 마다하고 32세에 전라북도 부안군에 은거한 그는 ‘반계수록(磻溪隨錄)’ 26권을 집필해 실학을 체계화했다. 그의 대표작 반계수록은 농촌 생활에서의 체험과 농촌 경제의 안정책 등을 제시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책이다. 이 책은 오래 전에 완성되었지만, 100여 년 뒤인 영조 때 세상에 알려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그의 주장과 사상은 이익(李瀷)과 안정복...
    2022-01-21 05:00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 후보는 공시제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도 밝혔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2022-01-18 17:41
  • 윤석열, 약자와 동행 행보…"코로나 피해 보상 위해 지원 필요"
    윤석열, 약자와 동행 행보…"코로나 피해 보상 위해 지원 필요"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2022-01-18 17:3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그러면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 개편 과정에서 일자리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며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세제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기업·노동·지역 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2022-01-18 11:33
  •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세 가지 공약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2022-01-18 10:47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린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현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2022-01-18 05: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ㆍ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과 함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
    202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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