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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고, 두 번 열린 최저임금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20년부터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2019-01-20 18:32
  • 첫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대립 팽팽…재논의 일정도 못 잡아
    첫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대립 팽팽…재논의 일정도 못 잡아
    이어 이 본부장은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놓고 보면 핵심은 아닌 것 같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종료하되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19-01-18 14:36
  • 최저임금 개편 노사 첫 대면…사측 "해결책 아니야"ㆍ노측 "일방적 결정"
    최저임금 개편 노사 첫 대면…사측 "해결책 아니야"ㆍ노측 "일방적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최저임금위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첫 전원회의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2019-01-18 11:49
  • "최저임금 결정ㆍ책임 주체 명확해야"
    "최저임금 결정ㆍ책임 주체 명확해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2019-01-16 18:58
  •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이어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공정성과 객관성 극복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업종별·지역별 구분도 추진돼야 한다”며 “또 기업이 4차산업 혁명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 통해 신스타트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기 둔화 추세에 따라 정부가 수출 지원 정책을...
    2019-01-16 16:41
  • 당사자 빠진 최저임금 토론회…16일 토론회 노사 불참
    당사자 빠진 최저임금 토론회…16일 토론회 노사 불참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ㆍ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남은 두 차례의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 결과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2019-01-15 12:00
  •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넣은 것을 놓고는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9-01-10 20:16
  •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력 반발…“의견수렴 불참할 것”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력 반발…“의견수렴 불참할 것”
    노동계는 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2019-01-09 16:43
  • 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경제적 판단 강화해 의미있어”
    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경제적 판단 강화해 의미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7일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둬 결정구조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경총 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2019-01-07 20:44
  •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이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노사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합리적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선정 방식은...
    2019-01-07 18:43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유감"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초안이 나온 7일 논평을 내고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과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2019-01-07 18:37
  • [포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발표하는 정부
    [포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발표하는 정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9-01-07 18:24
  • [포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하는 이재갑 노동부장관
    [포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하는 이재갑 노동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9-01-07 18:24
  •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비판…"일방적 개악안"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비판…"일방적 개악안"
    노동계는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며 "상시...
    2019-01-07 18:16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개편안을 두고 반응이 갈린다.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다. 단일 심의체인 최저임금위를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와 이해관계자 그룹인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2019-01-07 17:51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이 장관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라며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회 인상됐는데 이 중 합의를 통한 결정은...
    2019-01-07 16:30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정부 초안 오늘 발표…위원 수ㆍ추천방식ㆍ결정기준 등 포함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정부 초안 오늘 발표…위원 수ㆍ추천방식ㆍ결정기준 등 포함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2019-01-07 10:05
  • 정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추진...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도 참여
    정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추진...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도 참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 정부안을 1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2019-01-04 17:49
  • 정부 "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 시기는 더 논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안은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더 협의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 대학 특성화...
    2017-11-23 09:57
  •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더욱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을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2017-07-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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