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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정의당은 29일 올해 총선 3호 공약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앞서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2호 공약으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내세운 바 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20-01-29 13:10
  •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우리 사회 불평등 심각”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우리 사회 불평등 심각”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를,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은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 일자리의 기회(61.5...
    2020-01-27 12:10
  • 다보스 찾은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아시아 국가, 신속히 산업고도화 진행해야"
    다보스 찾은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아시아 국가, 신속히 산업고도화 진행해야"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아시아 정부들을 향해 "국제 무역과 투자관행에 국제규범, 또는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국제경제시스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도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2020-01-22 11:12
  • 흙수저, ‘아메리칸 드림’ 말고 ‘캐내디언 드림’ 꿔라
    흙수저, ‘아메리칸 드림’ 말고 ‘캐내디언 드림’ 꿔라
    그 결과, 개인의 잠재적 성장 기회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예속되고 있으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각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세 등 세금 원천의 균형을 바로잡고 교육 기회 제공 및 훈련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2020-01-21 14:34
  • “두려움이 희망 뒤덮었다”...커지는 자본주의 체제 회의론
    “두려움이 희망 뒤덮었다”...커지는 자본주의 체제 회의론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공공관계(PR) 회사인 에델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3만4000명은 고용 전망 불확실성, 계층 간 임금...
    2020-01-20 17:20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한국노총은 "새로운 임금체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소득 및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안은 호봉제 운영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나 오히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거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활용돼 기업규모 간 임금수준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2020-01-13 18:3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2020-01-07 11:07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습니다. “불평등엔 이자가 붙습니다.”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됩니다. 출발부터 집이 없던 사람은 더 작은 전세 집, 더 비좁은 월세 집으로 밀려납니다.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9-12-27 13:25
  •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므로’, 여자는 ‘양성 불평등 문화가 싫어서’를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폐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8%, 14.7%에 불과했다. 동성혼 인정과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선 60.3%가 찬성했는데, 찬성 비율은 여자가...
    2019-12-04 15:00
  • [2019 사회조사] 취업시장 이젠 공기업 공화국…공기업 희망 20% 처음으로 넘어
    [2019 사회조사] 취업시장 이젠 공기업 공화국…공기업 희망 20% 처음으로 넘어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50.6%), 사회적 편견(17.7%), 불평등한 근로여건(12.7%) 순이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줄고(43.1%→42.1%), 일·가정이 비슷하게 중요하단 응답은 늘어나는(42.9%→44.2%) 추세다. 두 지표가 역전된 건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근로여건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2년 전보다...
    2019-11-25 13:49
  • ‘연봉 3100만 달러’ 다이먼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큰 문제”
    ‘연봉 3100만 달러’ 다이먼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큰 문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다이먼은 “내 연봉은 JP모건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다이먼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등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해법이 있다”며 “이런 문제(불평등)가 존재하나 이것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9-11-11 16:29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이들은 개별 급여체계에서 생활임금 미달액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금을 지급받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4 11:31
  •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의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의 통과를...
    2019-10-31 16:27
  • 칠레, APEC 정상회의 전격 취소...산티아고서 보자던 미·중 어쩌나
    칠레, APEC 정상회의 전격 취소...산티아고서 보자던 미·중 어쩌나
    이를 도화선으로 칠레 국민들은 불평등, 양극화 등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대규모 시위로 인해 사망자 발생,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 칠레 사회는 혼돈에 빠졌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 철회, 연금 및 임금 인상, 개각 등 여러 가지 대책안을 내놨지만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국제회의 개최 취소로까지 이어졌다....
    2019-10-31 10:56
  • 칠레, APEC 정상회의 개최 포기…‘지하철 요금 50원 인상’ 시위 후폭풍
    칠레, APEC 정상회의 개최 포기…‘지하철 요금 50원 인상’ 시위 후폭풍
    지하철 요금 인상을 도화선으로 시작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분노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띠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비롯해 연금 및 임금 인상, 개각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1989년 창설된 APE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의 아시아태평양이 참여하는...
    2019-10-31 09:18
  • “조국보다 민생이다” 외친 정동영 “롯데, 1800억 산 땅 27조…150배 상승”
    “조국보다 민생이다” 외친 정동영 “롯데, 1800억 산 땅 27조…150배 상승”
    땅, 집, 물 등은 공공성이 강한데 언젠가 부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서민들의 재산세를 30% 깎아줘야 한다. 재벌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이 시가의 40%다. 재벌들 세금 과세 표준을 올리기 싫으면 서민들 과세 표준을 깎아줘야 될 거 아니냐"면서 "조국보다 민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10-11 11:07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새로운 불공정 논란을 야기했다.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에 지원할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분노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약속에 못 미치는 여전한 임금 격차에 실망했다. 어떤 기관은 기금을 털어 정책을 따른 대신, 향후 신규 채용과 혁신 투자를 위한 재정...
    2019-10-11 05:00
  • “10년간 주택 489만채 증가…절반은 사재기”
    “10년간 주택 489만채 증가…절반은 사재기”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 주택이 500만 채 가까이 늘었지만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보유자가 사들여 자산 불평등이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24일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1999만 채로 489만 채 증가했다....
    2019-09-24 15:26
  •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해 불평등 완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소득 하위 20% 이하는 실제 고통받고 있는 절대 빈곤 노인들”이라며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만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고 투입 비용 대비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2019-09-23 05:00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1분위 소득 더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1분위 소득 더 높이겠다”
    또 문 대통령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2019-09-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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