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산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협상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에선 금융위기 이후에도 임금이 올랐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정체됐다. 정기예금 금리도 2012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한 이후 1~2%대를 맴돌고 있다. 반면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집계된 2012년 1월부터 올해...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에 이릅니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불평등은 일상에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면 걱정되고,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는 또 "재택근무 도입 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선 양적으로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과 생산성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8%로 OECD 평균(68.8%)보다 2.0%포인트(P) 낮고, 노동생산성(OECD=100)은 82.0으로 미국(134.2)의 3분의 2를 밑돈다.
이런...
어떤 복지국가에서도 성평등 문제는 계급 간 불평등과 함께 향후 풀어가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젠더 간 임금격차도 크며,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보수적이고, 여성들이 일·가족 갈등을 가장 크게 느끼는, 말하자면 ‘성평등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회의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에 달렸다 =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고용불평등 문제의 해법은 ‘공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공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장의 개혁, 노동자 간 연대, 채용과정의 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단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성장 전략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계획도...
특히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결과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보다 지출이 감소한 점도 인상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저소득 근로자의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최저임금, 경제적 불평등 관련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던 2012년에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개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밀주와 채권 등으로 갑부가 된다는 내용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곡선은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올라도 실제 효과는 절반도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경험하지...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라는 응답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보다 많았다.
한편,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과거와 같이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불평등 더욱 더 심화됐다”고 꼬집고 “노동자, 서민이 경제 주요 주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서민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입장은 일자리 책임 있게 지켜내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의 책임있는 고용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회사...
소득 불평등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패러다임은 정지됐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됐다”며 “우리 정부는 임금 인상에 초점을 둔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경제구조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한 디테일한 접근이 있었다면 더...
콜센터 직원들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금도 훨씬 낮고 고용도 불안정하다. 물론 원청인 금융사에서도 남녀 간 불평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가 도산하면서 1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사라졌던 일자리는 비정규직 여성들로 대체되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시간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고 후보는 “시간의 불평등이란 과거 산업화ㆍ민주화 세대가 자원을 펑펑 썼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이 남아있지 않는 불평등"이라면서 “녹색당은 굳이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러한 불평등을 언급하고 타파하려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에는 청년 정책이 따로 없다. 그러나 사회구조를...
그는 "정의당은 의석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해온 정당"이라며 "싸움으로 날밤을 새우는 양당 정치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 노동자의 대표, 자영업자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정의당은 25일 기후 위기를 극복할 '그린뉴딜' 추진과 불평등·차별·특권 철폐를 골자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발간했다.
정의당은 먼저 성장전략 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며 10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순(舜)임금 시절 우(禹)가 수년간 대홍수가 연이어 일어나자 치수(治水) 사업에 공들여 물길을 잡으며 고생하던 일에서 생긴 말이다. 그는 자신의 머리 빗질이나 목욕은커녕 13년간 부인이 혼자 지키는 자기 집 앞을 그냥 지나쳤다. 출전은 당서(唐書).
☆ 시사상식 / 지니계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임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화된 취업 훈련을 지원하고, 언어나 문화를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분배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잦은 파업과 급격한 임금인상에서 보듯이 무리한 요구의 남발과 이기적 행동으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