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고 상관없어야만 하는 일로 여긴다.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못해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업의 능력개발을 통한 직장인의 재평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내 능력개발이 능력주의로부터 독립되어 개인의 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마이클 영이 예언한 대로 디스토피아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경제학연구 논문상에 선정된 김지운 홍익대 교수의 ‘한국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논문은 한국에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시 주어진 초기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 상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 임금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술상은 한국경제를...
대표적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는 봉쇄조치 이전 0.348포인트에서 이후 0.351포인트로 0.003포인트 늘었다.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도 전과 후 각각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단계별로 보면,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는 각각 2단계(-1.3%, 0.0012포인트)에서 3단계(-2.6%, 0.0025포인트)로 강화할 때 상대적으로...
임금손실률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를 상당부문 만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거리두기가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3단계를 한달간 시행한다면 해당월 임금은 3분1이...
반면 찬성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종과 성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정책 혜택을 받을 근로자의 23%는 흑인·히스패닉 여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USA투데이와 입소스가 지난해 8월 진행한...
힐러리 대선 캠프 출신의 헤더 부시 위원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향후...
못하는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모펀드, DLF사태 등 미숙한 금융감독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시대를 극복하는 투자대안인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인의 투자성향과 주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운영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 역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기 침체를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흐름을 알파벳 모양에 빗대 ‘이것’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K자형’ 경제이다.
K자형 경제는 업종별·계층별 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청은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 대변혁과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데이터와 통계에 기초해 그린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사회동향 종합 보고서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노동 강도도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민 의원은 “금융이 글로벌화 되며 밤낮없이 일해야 하니 금융계 노동 강도가 상당하다”며 “차별적인 조직 문화와 금융 특성의 결합으로 보수적인 금융이 탄생했다”고 했다.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여성은 가정과 노동 강도가 센 일자리를 동시에 지키기는 힘들다는 뜻이 녹아있다.
구청장 시절 민 의원은 ‘같은...
캘빈 맥도널드 룰루레몬 CEO는 “룰루레몬은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와 책임감,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 글로벌 기후 위기, 구조적 불평등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임팩트 어젠다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업계 리더로서,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22. 지속가능한 발전 : 빈곤 종식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작업이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 시급해졌다. 우리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에 대한 G20의 지원 문서(G20 Support to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 in Developing...
그 기대에 반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 여자더라'하는 회한 섞인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여성들이 처한 불합리와 불평등을 상징한다.
문장부호 반점(,)은 고정된 여성성에 대한 전복을 통해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는 의미를 함축한다.
13인(팀) 작가가 모두 4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흩어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성이라는 존재와...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역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무역 질서 복원도 예고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WSJ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2009년 2분기 이후 오바마의 8년 재임 기간에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에 그쳤고 실업률도 트럼프 취임 이후인 2017년 3월에야 금융위기 전 수준인 4.4%로 낮아졌다”며 “오바마노믹스는 이처럼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가로 이어진 최악의 정책 혼합인데 바이든이 이것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WSJ는 또 “바이든은...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혜영 의원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아울러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경기부양책이 제때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경고도 내놨다.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여성과 유색인종, 저임금 근로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불필요하게 느린 (협상) 시간은 경제의 불균형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김 교수는 “한동안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해결, 안전을 위한 ‘강하고 유능한 국가’ 패러다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선 포용적 경제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포용적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포용과 협력 필요”
코로나19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던 인류에게 ‘쉼표’를 선사했다. 개인의...
이택광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난 게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디지털 뉴딜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구조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으로 불리는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법 사각지대인 플랫폼 노동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