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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안전과 기술 변화, 평생 학습,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노동문제들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5:39
  • '가불 선진국' 신간 낸 조국 전 장관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
    '가불 선진국' 신간 낸 조국 전 장관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
    이어 그는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이중 근무’와 ‘삼차 근무’ 현실 등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 차별 현상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 사이에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 폐지 견해를 밝히며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2022-03-28 15:22
  •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여전하다”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매출 비중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로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상위 0.3% 대기업이 57%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25%를 차지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022-03-28 10:54
  •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임금이 아닌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그 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0년 10월에...
    2022-03-25 16:53
  •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이어 "그렇다고 양극화, 불평등, 환경 파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 닿아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을 목적에 추가하려는 한은법 개정안에 관해 이 총재는 "현재 어떤 형태로 고용안정 목적이 반영될지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2022-03-23 16:00
  • 한국거래소에 울린 '성평등을 위한 종소리'
    한국거래소에 울린 '성평등을 위한 종소리'
    지난 1월 국제구호개발 옥스팜이 ‘다보스 어젠다 주간’에 맞춰 발표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성 평등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 99년에서 135년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심화한 불평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를...
    2022-03-16 16:08
  •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그 뒤를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이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ㆍ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이를 방증하듯 기업들은...
    2022-03-10 12:00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0년 0.511을 기록한 이후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매년 낮아졌지만, 2020년 0.446으로 소폭 올랐다. 그동안 개선되고 있던 소득불평등 추세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다시 악화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정부 지원 늘려야...
    2022-03-03 17:05
  •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분명히 인지하고 극복키 위한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저는 하지 않는다. 양성평등의 나라를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외쳤다. 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윤 후보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논쟁을 벌인 것을 짚은 것이다. 이 후보가...
    2022-03-03 16:54
  •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공급과 시장 가격 상승, 잠재적 성장 감소, 투자자본 지출 증가, 불평등 확대 등이 예상된다. 소비도 어쩔 수 없이 하향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 감축, 패시브 건물, 공유경제, 순환경제 등에 더 기대게 된다. 그린플레이션은 불행하게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오른 물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2022-02-17 05:00
  • 심상정, 호남서 이재명에 맹공…“소년공 가고 재벌만 남아”
    심상정, 호남서 이재명에 맹공…“소년공 가고 재벌만 남아”
    후보마저 불평등과 양극화에 문 닫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살찐고양이법 적용 재벌 기업 임원은 많아봐야 1500명인데 도대체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 가고 재벌 이재명만 남았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살찐고양이법은 민간기업이 임직원에 지급가능한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인...
    2022-02-15 15:34
  •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그는 “국가와 인류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탄소 중립, 감염병 대응까지 한미동맹은 과학기술 교류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제품, 부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ㆍ미 양국이 협력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의 자유로운...
    2022-02-09 16:40
  •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이밖에 임금불평등 해소(96.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94.7%), 대학입학보장제(93.7%) 등 공정과 행복교육 관련 공약들도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구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나타난 결과"라고...
    2022-01-21 15:49
  •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아울러 노동 시장에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했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선 기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기술혁신의 민주화는 기술 혁신이 더욱...
    2022-01-20 16:02
  •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게다가 이 방식은 불평등 해소, 균형 성장이라는 절대적 당위성을 가진 정치 목표와 잘 어울린다. 큰 나라는 국내 경제 순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확신한다. 당분간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갱신될 것이고, 내수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도 분명 호황이 기대된다. 성장의 엔드게임을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질적 변화 없이...
    2022-01-19 05:00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 기조로 가계부채,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2022-01-05 05:00
  •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다룬 글에 실린 사진을 보았다. 몇몇 젊은 여성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이었다. “정부야 아무리 나서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 우리 사회 출산 기피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기억에 오래 남았다. 아이 대신 고양이! 청년세대에게 출산과 육아가 기성세대와 국가에 대한 ‘수동공격형...
    2021-12-21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결과는 촛불세력이 비난했던 부도덕, 불공정과 불평등의 고착이라는 기대의 역설이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과제는 명확하다. 이념과 선거캠프를 떠나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등용하고, 현안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국리민복’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또 그가 이끌 정부를 가려 뽑는 것이다.
    2021-12-20 05:00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시됐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평등한 시민공화국은 정의당의 꿈이며 우리 헌법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21-12-16 16:26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핵심공약 '주4일제ㆍ신노동법' 발표..한국, 시간빈곤 사회 '새로운 불평등 양산'주4일제, 2023년까지 사업장 지정 등 부분적 실시 2025년 확대 신노동법, 고용관계 상관없이 노동권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2021-1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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