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통계 마련,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양성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이외에도 정진화 서울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한준혜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기념식...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훗날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을 약 30%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14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이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유노조와 무노조 등으로 양분화돼 있다"며 "그 속에서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울타리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고, 공공기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등 세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5일제를 도입한 정당으로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의당도 “윤 정부의...
‘노동조합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46.1%가 찬성(반대 응답은 21.8%)하여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노동조합의 활동은 일부 조합원이나 노조간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51.4%)하였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남녀 임금 격차는 31.1%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로 조사됐고,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남성보다 18.1%포인트(p) 낮아 28위를 기록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은 28위, 여성 의원 비율은 26위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4%p 낮아 27위에 머물렀다.
여전히 한국 여성은 다른 선진국 여성과 비교해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진은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랐던 2002∼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이른바 ‘개혁 피로’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71.3점)와 아프가니스탄(31.9점)처럼 오히려 여성·기업·법 지수가 하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거주지 선택권과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남편에 복종해야...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한은은 최근 들어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와 같은 산업효과가 임금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데 주목했다. 이에 고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분산) 추이를 장기 시계(2009~2021년)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산업 내...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라는 생애 전환기를 거치면서도 굳건히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고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덜하다는 힌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임금으로 발생한 격차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임금보다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실질임금은 0.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발아들임으로써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전 세계 취업자의 6.4%인 2억1400만 명은 지난해 하루 소득이 1.9달러(약 2355원) 미만인 극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ILO는 올해...
북카페에는 문 전 대통령이 기증한 책들이 진열될 것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해서 책을 추천하고 있다. 3일에는 새해를 맞아 책 ‘나무수업’을, 지난해 11월에는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비판했던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선진국의 자본은 각국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투자수익을 늘리는 반면, 노동은 여전히 모국에 머물면서 임금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화의 이득이 국가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가가 반발할 수도 있다. 현재의 미국·서유럽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세계화를 기회로 수출을 증진하고 제조업을 발전시켜 눈부신 경제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