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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2024-01-23 15:20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확대 개편한다.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단축시간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
    2024-01-16 13:53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024-01-13 08:00
  • 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 성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했다. 선정 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2024-01-05 10:11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도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01-04 15:2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공공기관 채용정보 민간에 개방…청년 취업 지원 기대
    공공기관 채용정보 민간에 개방…청년 취업 지원 기대
    관련 창업 및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민들 역시 공공기관 정보들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인원 서비스에 청년구직자들의 관심 정보인 기관 임금수준 등을 추가·확대하고, 공공기관 채용공고 플랫폼인 잡알리오도 구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청년일자리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1: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는 ‘6+6 특례’로 확대 개편된다.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은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2023-12-31 10:00
  • ‘경기 불황+AI 공습’에…IT 인력 혹독한 겨울나기
    ‘경기 불황+AI 공습’에…IT 인력 혹독한 겨울나기
    엔씨는 앞서 캐시카우인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의 매출이 하락하자 10월 변화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조직개편 및 비용 절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엔씨는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엔씨는 이달 중순 신사업으로 추진해온 AI 금융 사업을 정리하고 소속...
    2023-12-27 05:00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2023-12-26 14:39
  • 폭스바겐 인건비 20% 감축…高임금 털고 5.7조 절감한다
    폭스바겐 인건비 20% 감축…高임금 털고 5.7조 절감한다
    고(高)임금 구조로 알려진 현재 인사구조를 개편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자연적 인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미국자동차노동자연합(UAW)은 폭스바겐 테네시 공장의 노동자를 상대로 UAW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건비 감축 전략이 이 시점에서 구체화한...
    2023-12-20 11:18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이어 △근로시간제도 개선(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2023-12-20 11:00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 연령, 지원 기간이 모두 늘어나고 상한액도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2023-12-19 17: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가중치 개편 결과 20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2023-12-17 10:05
  •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이 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 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
    2023-12-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2023-12-03 09:16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또 포괄임금제도와 관련,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3-11-13 16:24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의 대응방식(복수응답)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순이었다. 이에 근로시간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도 많았다. 현 제도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였다.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2023-11-13 14:00
  • 서울지하철 파업 오후 6시 종료…노조 “시 변화 없으면 수능 이후 전면파업”
    서울지하철 파업 오후 6시 종료…노조 “시 변화 없으면 수능 이후 전면파업”
    공사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 주까지 시와 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후 2차 전면파업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8일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시는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 4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 원인 상황에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2023-11-10 10:36
  •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2023-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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