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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2022-10-28 14:19
  •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상당수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 중심’인 구시대적 법·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 노동시장의 키워드로 대전환, 혁신, 자율, 공정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주→월)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2022-10-17 12:00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2022-10-13 11:00
  •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이어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26.8%) 등이 나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
    2022-10-12 09:59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해결해온 측면이 있다.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하지 않나."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편한 것을 두고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0-08 06:00
  •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세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2022-10-03 09:11
  •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2022-09-27 12:00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이 중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대상이다. 그 외에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순이다.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2022-09-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09-25 09:15
  •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산정기준 전환(주→월)에 대한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의 명분 중 하나로 청년세대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는 ‘현재 임금 결정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2022-09-22 14:45
  •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2 14:26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운영주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각 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단기적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처럼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2022-09-20 14:19
  •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전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임차인에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으로 개편을 권고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09-19 15:00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운영주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결국,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임기 내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판은 짜였지만, 본격적인 논의까진 다소...
    2022-09-11 06:00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민주노총의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포함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2022-09-07 16:07
  •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2022-08-30 12:00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2022-08-30 10:04
  •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또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2022-08-28 11:00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이와 함께 연구회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2022-08-18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HO 간담회서 지적 李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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