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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① 문제가 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악덕 농어촌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늘어나게 만드는 취업알선 브로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2023-01-07 08:00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육아휴직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동시 활용하는 일명 ‘반반 육아휴직제’ 도입이 한 예다. 육아휴직 기간에 단축근로를 허용해 육아휴직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이다.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발생하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일정...
    2023-01-05 16: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법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2023-01-05 12:00
  •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또 성적인 차별, 그리고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차별 존재한다”며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2023-01-04 16:52
  • “새해부터 우리 동네 카페가 문 닫았네”…소상공인 경기 5개월 만에 최저치
    “새해부터 우리 동네 카페가 문 닫았네”…소상공인 경기 5개월 만에 최저치
    ‘2022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체감ㆍ전망 지수 모두 하락경기 지수 하락 원인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다수 꼽힘대출 사상 첫 1000조원…이자유예 종료 올해 말 경기 하락 극대화 #서울 중랑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박 모 사장(51)은 새해 첫날부터 오른 최저임금으로 기존 2년간 함께 일 해온 아르바이트생을 잘랐다. #경기 김포시에서...
    2023-01-02 15:13
  • 강원랜드, 정부 혁신 이행ㆍ폐광지역 상생협력 위한 직제규정개정 등 6개 안건 심의
    강원랜드, 정부 혁신 이행ㆍ폐광지역 상생협력 위한 직제규정개정 등 6개 안건 심의
    소속으로 개편돼 기존 업무 수행과 함께 변경된 조직에서 관련 업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독예방 및 치유를 담당하던 KLACC을 부사장 직속편제에서 업무 유관성이 많은 카지노본부로 소속을 변경했으며, 전략본부 소속이던 홍보실을 부사장 직속 편제로 변경했다. 이사회는 지난 14일 합의한 2022년도 임금 및 부수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2-12-29 16:31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가입대상 연령이 만 15~34세로 제한돼 취업난이나 산업 특성상 근무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
    2022-12-29 13:5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기도 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2022-12-29 11:00
  •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방 차관은 "이달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12-29 09:09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2022-12-28 14:00
  • SR, 직무급제 도입한다…노사 합의
    SR, 직무급제 도입한다…노사 합의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지향하는 직무 성과 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으로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직무급 범위 확대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중심 보수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R 노사는 앞서 이달 1일에는 8년 연속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한 바 있다.
    2022-12-26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2022-12-25 09:1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특히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2022-12-21 14:42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2022-12-21 14:08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022-12-20 12:00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2022-12-18 16:5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상담하고 임금체납,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성폭력 등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2022-12-18 15:01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2022-12-18 14:43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아울러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직무급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의 주요 목적인 양질의...
    2022-12-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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