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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액수, 면접교섭일정 등 향후의 분쟁이 없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협의합니다.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정 의사와 협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법원에 조정사건 전담 판사님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판사님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2024-03-02 08:00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2024-02-29 09:25
與, 총선 필승결의 전국순회 일정 취소…“일정, 방식 재검토”

국민의힘이 다음 달 2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총선 필승 결의대회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시·도당 관계자에게 “당초 예정이었던 지역별 필승 결의대회('국민 희망의 길')는 오늘 오전 지도부에서 전면 취소 결정을 했다”고 공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당원만을...

2024-02-28 11:37
신사동호랭이, 갑작스러운 비보…공들여 제작한 '트라이비' 컴백 일정 취소

프로듀서 신사동호랭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그룹 트라이비가 컴백 일정을 취소했다. 23일 트라이비의 소속사 티알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금주 예정되어 있던 [Diamond] 컴백 일정이 취소 및 연기되어 안내드린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방송을 포함한 스케줄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며 팬사인회를 비롯한 팬 이벤트의 일정의...

2024-02-23 20:44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 취소와 연기, 응급 시술 중단, 입원 연기와 취소 등 환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자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의료 중단으로) 수술 일정이 연기되면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며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

2024-02-23 14:18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전체 전공의의 3분의2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수술 취소 규모는 조만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각 병원의 진료 일정 조정 폭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와 전문의를 환자 진료 및 응급과 야간 당직근무 등에 투입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도가 쌓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외래 진료가...

2024-02-21 17:11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제가 있는데,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전국 검찰청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는 식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2024-02-20 15:4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으로,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4-02-20 14:44
전공의 떠난 세브란스병원…입원·수술 지연 어쩌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수와 전임의(펠로우)들은 기존과 같이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된 수술 일정을 언제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0 14:2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병원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연기·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2024-02-20 06:00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그는 8일 아시안컵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다음 주쯤 휴식을 위해 미국 자택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유럽으로 넘어가 해외파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예고보다 일찍 한국을 뜬 겁니다. 클린스만,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함께 간다…해임 위약금 규모는? 일부 축구 팬들은...

2024-02-13 16:47
‘최악’ 여론 회피?…정몽규, 축구협회 임원회의 ‘불참’ 통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일로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제5차 임원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밤 부회장 등 임원진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5차 임원 회의는 취소됐고, 동일한 시간에 상근부회장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라 알렸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번 임원 회의는...

2024-02-13 09:02
‘재입원’ 미국 국방장관, 브뤼셀 방문 계획 취소…13일 퇴원 예상

UDCG 회의, 가상으로 전환해 오스틴 참석 예정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이사회와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 참석을 위해 계획했던 벨기에 브뤼셀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12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오스틴 장관이 긴급한 방광 문제로 보이는 증상을 보여 월터리드...

2024-02-13 08:21
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 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RSU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취지로 도입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유수의 글로벌...

2024-02-11 08:00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와 그 방법을 명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 동의를 얻은 후,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죠.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인데요.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2024-02-10 05:00
한화, RSU 성과급 개편…“현금과 주식 중 선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차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SU는 일정 기간 이후에 보상이 발생하고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이...

2024-02-07 11:29
청년 251명 귀어귀촌 돕는다…올해 25억 지원, 전년대비 31.2%↑

또 개인 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02-07 11:00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주 씨가 방송을 통해 밝힌 ’A 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2024-02-06 13:57
이재명-문재인 회동...친명-친문 공천 갈등 봉합?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흉기에 찔린 이 대표 목 부위 흉터를 가리키며 수술 경과와 건강 상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달 2일 문 전 대통령 예방을 계획했으나 방문 직전 부산 현장 일정에서 피습을 당해 만남이 취소됐다.

2024-0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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