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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대구 아동 교통안전 위해 2000만 원 지원

이 사업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등·하원 시 동승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 시니어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 내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연간 4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

2022-11-15 16:14
[피플] 조주현 차관 “청년창업 지원 강화…청년테크스타 보증 규모 4년간 2조로 확대”

조주현 차관은 “청년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년 신규창업이 역대 최고치인 51만 개를 기록했고, 벤처ㆍ스타트업이 청년 고용증가에 절반(50.5%) 이상 차지하는 등 청년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주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

2022-11-08 16:23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한다.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2022-11-08 11:04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2020~2022년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은 5%대를 지속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축소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 중 단기 일자리인 노인 공공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1177억 원으로 올해보다 902억 원(2.8%) 줄었다. 예산 축소로 인해 직접 일자리 인원도 올해 105만8000명에서 내년 98만3000명으로 7만5000명...

2022-11-08 09:58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2022-11-07 16:29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2022-11-07 13: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확대로 현장 대응력 강화 9일(수) △환경부 장관 08:0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점검회의(서울)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환경과학원-지자체, 대기오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환경표지 인증제도 30주년 기념식 10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예결위) 전체회의(서울)...

2022-11-06 09:29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2022-11-04 14:47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하지만 그 결과 경기부양, 서민경제, 일자리 등 셋 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주의,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2022-1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지역 일자리 창출 실천 협약식(전남도청) △고용부 차관 10:00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 포럼(서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11월 2일(수) △고용부 장관 8:00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서울), 14:00 MZ와 함께 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2022-10-30 09:04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2022-10-29 15:49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이에 따라 그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지역화폐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축소,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심의 기간 동안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관련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을 불러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물론 연내 처리도 쉽지...

2022-10-29 06:00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2022-10-27 14:56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아울러 대규모 사업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새만금청은 내년부터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의 난이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현...

2022-10-26 14:0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또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초격차·경쟁력 확보 위해 1조 원 집중 투자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반도체, 원자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2022-10-25 10:29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3개 증가했다”며 “일자리도 2197명(67%)늘었는데 이런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기관 중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2022-10-24 16:48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또한, 매년 추경에 일자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 코로나로 힘든 농촌을 지원한다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벌여 1000명 지원 목표에 38명 지원 실적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반면 취약 계층 지원에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2020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경우 55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36만 가구만 지원하여 목표 대비 67%의 지원율을 보였다....

2022-10-20 19:45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농촌에서 농업과 관광과 치유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치유농업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녹색의 자연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녹색갈증(Biophilia)을 가지기도 하고, 코로나 19등 신종 바이러스를 벗어나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치유농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농촌, 동물과 인간...

2022-10-19 05:00
건설협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SOC 예산 확대해야”

이에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투자 규모는...

2022-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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