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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기업을 위축시키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확대되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은 물...
    2020-06-03 05:00
  •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대책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0-05-31 14:40
  •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문을 열게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이 법안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물음이 먼저 제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은 ‘갑’, 중소기업은 ‘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관계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다. 글로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갑을...
    2020-05-27 18:13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훈처는 ‘2020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안전망 후속조치 계획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2020-05-26 16:54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한국판 뉴딜’,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에 맞는 로드맵 나와야”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조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만 뉴딜’을 도입했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 경제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작업인 뉴딜은 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공사를 대규모로 벌여 실업자들에게...
    2020-05-26 05:00
  •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2020-05-20 20:26
  • ‘포스트 코로나’ 위기감 전한 박용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는 법·제도 필요”
    ‘포스트 코로나’ 위기감 전한 박용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는 법·제도 필요”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도 경제를 지켜야 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인들 못지 않은 절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내일 열리는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돌파할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2020-05-19 14:04
  • 박용만, 김태년 만나 "21대 동안 비대면 경제ㆍ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변화 빨라진 것"
    박용만, 김태년 만나 "21대 동안 비대면 경제ㆍ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변화 빨라진 것"
    김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경제와 일자리,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경제인 못지않게 절박한 자세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일 열리는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돌파할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2020-05-19 13:31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기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계의 외침은 과장이 아닌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라며 “많은 저임금 비정규 임시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강도는 훨씬 더 크고 세다”고...
    2020-05-17 17: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로 비대면 방식 해법 제시(석간) △2020년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 공고 19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제4차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대화(송도)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10:30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세종청사)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2020-05-17 09:31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쉴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은 해당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일에서야 장례절차를 끝낸 주 원내대표의 원내 현안 파악을 위함이다. 원포인트성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코로나19...
    2020-05-13 17:53
  •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기간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경제 안정화 기금,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간산업 기업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 지원 대상은...
    2020-05-11 05:00
  •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잔 제안이다.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이 위태로워지면서 이곳에 진출해있는 기업이 매우 긴장한 상태”라며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의 재활성화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쇼어링...
    2020-05-06 05:00
  • 트럼프 “4차 코로나 부양책 핵심은 감세·인프라 투자”…1조 달러 초대형 급여세 감면 추진
    트럼프 “4차 코로나 부양책 핵심은 감세·인프라 투자”…1조 달러 초대형 급여세 감면 추진
    그러면서 급여세 감면이 실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은 중소기업 급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유지 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과 실업을 방지하는 ‘지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20-05-04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14:00 일자리위원회 3주년 행사 △‘20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 미정)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환경부 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녹색산업...
    2020-05-03 09:54
  •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등이 상정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지원법안, 일자리 보호법안 등도 처리해야 국민 생명과 일자리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고용·산재보험법 등도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0-04-29 11:37
  • 과기정통부, '포스트 코로나' 선제대응 연구산업 현장의견 청취
    과기정통부, '포스트 코로나' 선제대응 연구산업 현장의견 청취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발의(이상민의원 등)된 '연구산업진흥법안'이 국회와 관계 협·단체의 협력을 통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병선 1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찾아내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고급일자리 창출과 R&D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산업”이라며 “연구산업이 국내시장에...
    2020-04-28 13:29
  •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확진세 둔화ㆍ경기부양책 기대...‘화학ㆍ유틸리티ㆍ음식료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확진세 둔화ㆍ경기부양책 기대...‘화학ㆍ유틸리티ㆍ음식료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4810억 달러 규모 추가 법안에 서명했다. 3월 이후 통과 된 네 번째 부양책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85조원 규모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여진이 예상보다 강할 것을 시사한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1분기...
    2020-04-27 08:45
  •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지인들의 일자리가 안전한지부터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는 소비패턴과 소비행태, 여가생활은 물론 고용불안까지 야기할 만큼 대한민국을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이투데이가 코로나19 100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바꾼 10가지 키워드를 선정했다. 공장들은 부품 공급 차질로 줄줄이 셧다운됐다. 글로벌...
    2020-04-26 18:19
  • 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역세권에 건립하고, 창신동 일대를 공동주거와 일자리가 집적된 복합도시로 개발한다고 공약했다. 교통부문의 경우 △세검정 경유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용산~고양 삼송) 추진과 △상명대·평창동 경유 강북횡단선 경전철(목동~청량리)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문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한 뒤 논의할...
    2020-04-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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