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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졌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줄면서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3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급등했다. 정권 출범 때 6억17만 원이었던 서울 평균 집값은 10억312만 원으로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씨가 마르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2020-10-06 17:45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2020-10-06 11:51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어 “경제계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계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화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20-10-06 11:18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이 의원은 탈당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도 "이 의원이 탈당하며 정리해고 철회와 운항재개 등 이스타항공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수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 역시 "의정 활동...

2020-10-04 18:00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드니 빈집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중소도시는 부동산 침체가 아닌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인구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까지 인구가 5% 이상 줄어든 도시(인구 5만~50만 명)는 전체 41개 가운데 12곳(강원 삼척, 충남 공주·보령·논산, 전북 익산...

2020-10-02 09:00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양극화가 해소되며, 국민이 안정된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 공정한 경쟁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촉진되고,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서 더 안전해질까?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으니 자폐적(自閉的)이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민주의 최우선 가치인 자유를...

2020-09-28 18:30
[만났다] 박서은 대학생국회 의장이 말하는 '청년의 날'이란?

청년의 날 제정으로 청년 정책과 청년 주거·복지·일자리·교육에 관한 더 많은 주목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날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청년이 앞장섰다. 그중 청년의 날 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노력한 대학생국회는 단연 돋보였다. 2018년 청년들의 입법 활동을 위해 출범한 대학생국회는 올해 3기 의원 250여 명으로 구성됐다....

2020-09-28 15:26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주변 상권마저 죽여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은 배달앱 지원이나 페이 시스템 연결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일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8년...효과는 ‘글쎄’ 유통업 의무휴업은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2020-09-28 15:22
“10만 명 밥줄 달렸다”…미국 항공업계, 정부에 ‘SOS’

업계 지도자들은 “항공산업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좋은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면 경제가 견딜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항공업계단체인 미국항공운송협회(Airline for America)의 닉 칼리오 CEO는 “실직한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등이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이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인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2020-09-23 14:53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회사는 폐점한 점포 인력을 전환배치해 구조조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노조는 “생존권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산업에 전례 없는 충격을 가져왔지만 특히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꺼리고, 대신 이커머스로 갈아타면서 대형마트들이...

2020-09-23 07:00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우선 감사위원...

2020-09-21 17: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추석 명절 대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홍보 및 주요 판매처 안내(석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청년 일자리' 잡(Job)으세요 △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외식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23일(수)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낸 농식품 수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전기자극으로 분화한 줄기세포를...

2020-09-20 09:23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불필요하게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동안에도 이들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역기능을 수없이 지적해왔다. 경제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은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2020-09-16 17:47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해당 900만 명은 단축근로제 일자리의 20% 규모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의 대처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후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 도입하는 부분 역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중간 정도다. 실업급여와...

2020-09-13 12:00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아울러 자연 재난 예방 등 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 입법, 아동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방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하겠다"며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

2020-09-10 13:04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2020-09-08 14:53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그러나 정작 특고 10명 중 6명은 정부 입법안이 사업주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 중 21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 △특고·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공동 부담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2020-09-08 14:20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한경연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뜻임을 밝혔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하는 심각한...

2020-09-08 14:10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된다면, 부작용이...

2020-09-08 11:00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2020-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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