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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10명 중 6명, 온라인플랫폼 규제 “반대”
    소비자 10명 중 6명, 온라인플랫폼 규제 “반대”
    2%로 매우 저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시킬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산업에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21-02-22 16:58
  • 미국 기업들, 바이든 경제 어젠다에 새 장애물…“증세 포기해야” 압박
    미국 기업들, 바이든 경제 어젠다에 새 장애물…“증세 포기해야” 압박
    주변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제 회복 계획을 세울 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랜 기간 말해왔다”며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에 있어 대통령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기업들에 공정한 몫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100만 달러 이상...
    2021-02-22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5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14:00 법사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 △’21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2020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26일(금)...
    2021-02-21 09:38
  • “트럼프 탄핵 심판 끝!” 미국 민주당, 부양책 처리에 주력…26일 하원 표결
    “트럼프 탄핵 심판 끝!” 미국 민주당, 부양책 처리에 주력…26일 하원 표결
    상원에서 수정될 경우 법안은 하원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 4주 이내 경기부양안 통과를 위해서는 난관이 존재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인프라와 고용 패키지 등 차기 대책안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개혁과 기후 변화 대책, 일자리 창출, 인종 형평성 증진 등 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 부양책을...
    2021-02-17 10:24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2021-02-16 16:12
  • 미 의회예산국의 경고...“최저임금 2배 인상하면 일자리 140만개 감소”
    미 의회예산국의 경고...“최저임금 2배 인상하면 일자리 140만개 감소”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추진CBO “연방정부 540억 달러 추가 적자 발생” 미국 민주당이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2025년까지 140만 개의 일자리가...
    2021-02-09 09:43
  • [스페셜리포트]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스페셜리포트]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일자리 감소는 물론 주변 상권마저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정치 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2-08 05:00
  • [상보] 작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 주간…나스닥 5.6%↑
    [상보] 작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 주간…나스닥 5.6%↑
    인디펜던트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일자리 숫자가 예상만큼 저조했다”며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시장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2021-02-06 06:27
  • 바이든 행정부 재정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0.9조달러에 1.9조달러 더
    바이든 행정부 재정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0.9조달러에 1.9조달러 더
    바이든 행정부는 또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펜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임기 중 2조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리쇼어링을...
    2021-01-24 12:00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비'라는 복지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2021-01-20 19:07
  • [종합] 바이든, 취임 첫 10일간 4대 위기 대응 초점…‘트럼프 지우기’ 나서
    [종합] 바이든, 취임 첫 10일간 4대 위기 대응 초점…‘트럼프 지우기’ 나서
    일자리 문제와 최저시급 인상 등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취임 초기 다뤄질 전망이다. 클레인은 “당선인은 이러한 의제 성립에 의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취임 첫날 최소 한 가지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의회와의 협력 또한 강조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 바이든 당선인이 예고한 행정명령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1-01-17 12: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1일(목) △부총리 10: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화상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
    2021-01-17 09:48
  • 바이든, 취임 10일 내 트럼프 정책 갈아 엎는다…4대 위기 제시
    바이든, 취임 10일 내 트럼프 정책 갈아 엎는다…4대 위기 제시
    이밖에 일자리 문제와 최저시급 인상,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취임 초기에 다뤄질 전망이다. 또 클레인은 “당선인은 이러한 의제의 성립에는 의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취임 첫날 최소 한 가지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일반적으로 취임 ‘첫날(Day One)’이라는 것은 새 행정부에 대한...
    2021-01-17 09:43
  • 경총 “文대통령 회복·포용 의지 공감…규제 풀어 기업 '기(氣)' 살려달라”
    경총 “文대통령 회복·포용 의지 공감…규제 풀어 기업 '기(氣)' 살려달라”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들이 최악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2021-01-11 11:21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송석준 의원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3년 후에 법이...
    2021-01-08 18:24
  •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송석준 의원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3년 후에 법이...
    2021-01-08 17:51
  • 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강한 유감…부작용 우려"
    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강한 유감…부작용 우려"
    전경련은 "원ㆍ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1-01-08 17:48
  • [사설]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복합쇼핑몰 휴업 규제
    쇼핑몰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매출이 줄고 그곳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쇼핑몰이 위치한 지역경제도 피해를 입는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가라앉고 유통 등 대면(對面) 업종의 추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악의 부진에 빠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과 관련된 기존 규제도 풀어야 할 판인데 기업활동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2021-01-07 17:00
  • 트럼프, 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책 거부권 가능성 시사
    트럼프, 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책 거부권 가능성 시사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은 불완전하지만, 일자리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법안이 빨리 성립할수록 좋다”고 트럼프와 반대되는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트럼프 요청에 동의했다. 그는 트럼프 동영상을 리트윗하면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2020-12-23 14:02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제시한 다음, 재정을 풀어 104만 개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빈사 상태인데 과연 가능할지, 또한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우리 사회가 오늘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2020-12-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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