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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불안정·저임금 중복차별에 시달려 일자리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켜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2022-01-09 17:25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미국은 근로소득 감소에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으로 소비자 보호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실업급여를 확대(매주 600달러)하는 등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재정회복력이 낮은 사람(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저축 수준이 낮은 사람)이 1070만 명에서 14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먼저 코로나19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2022-01-05 05:00
  •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01-03 15:29
  • 경총 “대통령 의지에 공감…‘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대통령 의지에 공감…‘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올해에는 정부와 경영계가 더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경영계는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 경제 회복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3 14:48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945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렇다고 이 기간에 전통시장 매출액이 극적으로 는 것도 아니다. 통계청 소매판매액 수치를 살펴보면, 의무휴업 규제가 시작된 2012년 11.5%였던 전통시장 점유율은 5년 후인 2017년 10.5%까지 쪼그라들었다. 실익보다 훨씬 큰 기회비용을 정책 수립 당시엔 예측할 수 없었을까. 법안 통과 석 달 전인 2012년 9월, 당시...
    2022-01-03 05:00
  • 윤석열, 20대 지지율 떨어지자..."게임은 질병 아냐"
    윤석열, 20대 지지율 떨어지자..."게임은 질병 아냐"
    해당 게시물을 올리기 두 시간 전에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다. 윤 후보는 "제가 청년세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진 못한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청년이 주인공"이라며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를 선도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온전한 주역으로 성장할...
    2022-01-02 14:37
  •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앞서 1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정구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지금 수도권은 사람과 자본, 문화와 예술이 집중되고 지방은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청년층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2021-12-28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지역 일자리 심의위(웨스틴조선H,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30 무역안보 관련 현장방문(주성엔지니어링, 용인) △산업부 1차관 14:00 초광역 협력지원협의체 (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동계 전력수급 점검 및 전력계통 안정화 TF 회의(강남배전센터 및 한전아트센터)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석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 투자...
    2021-12-26 09:20
  •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2021-12-20 17:52
  •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지난해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는 구직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간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싱가포르와 홍콩, 뉴욕 등이 거론됐지만, 싱가포르는 외국 여행객에 대한 엄격한 격리 조치를 펼치고 있고 홍콩은 중국과의 정치적 혼란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유럽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발목을...
    2021-12-18 07:00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각 법안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2021-12-14 15:33
  •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고스펙자는 넘쳐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 또 하나의 시한폭탄인 연금 문제는 매번 들어서는 정부마다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희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권위적인 힘이다. 우리 사회가...
    2021-12-14 05:00
  •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기준이 변경된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2021-12-12 12: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1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네이버 커넥트재단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서울_ △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22년 신기술 인력양성...
    2021-12-12 09:30
  • '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늘어나나…기존 50만→75만원
    '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늘어나나…기존 50만→75만원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인 '캐스퍼'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2021-12-07 15: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심상정 후보 측은 “정의당이 당 차원으로 가상자산을 투기성 현금자산으로 규정했다”면서 “가상자산의 투기를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2021-12-06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인프라였다. 지방에도 명문대, 명문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준화 등으로 특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 학교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올...
    2021-12-03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대학과 일자리를 배제하더라도 지방엔 청년들이 떠나야 할 이유가 널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인구 비중은 점점 격차가 좁혀졌지만, 청년 인구 비중은 점점 벌어졌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청년 비중은 54%, 비수도권 청년 비중은 46%로 나타났다....
    2021-12-02 05:00
  •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지방세수 확충만을 위한 과세 항목 신설은 정치적인 제스처로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 발전과 국민 복리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법ㆍ제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
    2021-11-30 14:08
  • 삼성전자, 美 투자 확대 지속할 듯…中 공장 두곤 ‘복잡한 셈법’
    삼성전자, 美 투자 확대 지속할 듯…中 공장 두곤 ‘복잡한 셈법’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삼성이 텍사스에 새로운 반도체 시설 건설해 우리 공급망을 보호하고 제조 기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고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기지가 동아시아에 치중돼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국의...
    2021-11-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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