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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유족들은 “여기 사람 있는데 눈길도 안 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장관이 질의에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모른다고 한다. 저런 말 하려고 나온 거냐”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가까스로 가동된 국정조사를 둘러싼 우려도 여전하다. 여야가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참사 초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2022-12-24 06:00
  •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중기부의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100억 원대로 편성됐던 것을 계속된 삭감 논란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00억 원 증액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5200억 원)보다 20%, 지난해(1조700억원)보다는 60% 줄어든 규모다.
    2022-12-21 16:41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0만 명에 달하는 건설...
    2022-12-20 16:34
  •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라며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2022-12-20 11:01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소상공인에 한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더는 연장 안 해 주겠다는 민주당을 설득하는 와중에 아예 전 근로자 69시간 근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의 반발은 안 봐도 뻔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소·소상공인 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고, 한 정부 내의 엇박자와 법안 통과 전략 부재에 대해 직접 나서야...
    2022-12-20 06:00
  •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탄핵 국면이던 2020년 10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비스카라에 대한 지지율이 78%에 달했음은 탄핵이 일반적 여론에 반하여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지지보다 중요한 것이 여당의 힘과 의회와의 관계인 것이다. 반복되는 대통령 낙마의 이유를 대통령의 무능과 실책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2-12-14 05:00
  • “최전방 배치, 무슨 일 하나”…방탄소년단 진 입대에 외신들 특급 관심
    “최전방 배치, 무슨 일 하나”…방탄소년단 진 입대에 외신들 특급 관심
    훈련병이 겪어야 하는 일 중 가장 힘들다고 꼽히는 건 가스 실습과 수류탄 훈련입니다. 가스 실습에서는 화생방전을 대비해 CS 가스(최루 가스)로 가득 찬 가스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류탄 훈련에서는 수류탄 투척과 대처법을 익힙니다. 이후 진은 훈련병 신분에서 벗어나 18개월간의 근무를 위해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가 입소한 훈련소의 위치를 고려하면...
    2022-12-13 17:44
  • 주호영 “野 인식 전환 없어...15일 예산안 통과 가능할지 우려”
    주호영 “野 인식 전환 없어...15일 예산안 통과 가능할지 우려”
    8조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새 정부가 일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아마 국민들이 알면 분노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서민감세를 내세우지만, 지난 5년 간 꾸준히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깎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안 들어주더니 세금 조금 낮추자는 것을 가지고 서민감세라고 떠드는 것음 참 무서운 얘기”...
    2022-12-13 10:5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2022-12-12 14:12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날 한전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화력발전 감축 계획 없이 한전의 사채발행을 5배 늘리는 건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며 "한전에 공적자금으로 ‘재생에너지’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2-12-08 12:04
  •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민주노총이 국민 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회의를 연단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준호 의원은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몰이 곧 되는데 이 법안을 언제 논의할 거냐”면서 “민주노총의 하청이라뇨. 말씀을 삼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이 “민주당은 의회 폭거를 멈춰야...
    2022-12-02 14:38
  •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이어 29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취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뒤로 자꾸 밀려 큰 일”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법제화로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제도 마련이나 과세 논의 등이...
    2022-11-30 14:45
  •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가상자산’이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디지털 자산 용어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업비트는 2020년 3월부터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시장 침체 거듭…기본법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 24일 오후...
    2022-11-27 16:14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총리실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면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정조사는 상당히 엄숙하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신다면 최대한 그거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는 국정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24 15:26
  • 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박용진ㆍ이용우, '삼성생명법 토론회' 개최野 정무위원들 "삼성생명법, 여야간 공감대 형성""찬반양론 팽팽해 법안 통과 쉽지는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2일 법안소위원회에 '삼성생명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2022-11-23 14:21
  •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대통령이 바꾸지 않고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금융위원장이 취득원가로 하겠다는 반칙조항을 고치면 된다"면서도 "굳이 국회가 하라고 하니 이번에 불법과 반칙 특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워낙 거대하고 언론과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자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법안...
    2022-11-21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차관회의(국회), 11:00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2022-11-20 09:37
  •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그는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배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그 약속은 노동자의 파업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가...
    2022-11-17 10:29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사의 표명했냐” 질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책임 회피한다는 오해 안 했으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2022-11-15 19:42
  •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안철수 “尹 사과할 필요 없어”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안철수 “尹 사과할 필요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적절치 못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일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2022-1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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