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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정 안 되면 윤 대통령의 지난 일본 방문 시와 같이 공식 행사 후 양국 정상 간에 화합의 성격을 담은 ‘쌀 폭탄주’ 비슷한 이벤트도 좋다. 최근에도 생산이 과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야당의 일방적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심의 부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테이블 매너도 중요하다....

2023-05-02 05:00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특히 한미 회담 주요 성과인 워싱턴선언에 명기한 NCG의 경우 ‘핵 공유’ 규정을 두고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던 만큼 이를 만회하는 부연설명을 거듭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판단이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2023-04-30 15: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함께하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전지적 댕댕시점' 개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방문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세종)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 4일(목) △농식품부...

2023-04-30 09:20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또 "한 지역에서 수십~수백 건의 거래를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속이는 데 계약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모를 리 있겠냐"며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공인중개사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기도 그렇지만...

2023-04-27 16:33
[영상] 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오역' 논란···이재명 "조직적 범죄행위"

그가 첨부한 윤 대통령 발언 녹취록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4-26 21:27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게 됐다. “사용자에 떠넘긴 정부‧국회…이제 제도정비 나서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확대했다. 재택근무를 위해 법령을 정비한 나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과 개인에게 복잡한 문제들을 미루어 두었다. 이미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재택근무를 아예 안 할 것이...

2023-04-26 06:00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2023-04-25 18:16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아울러 피해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2023-04-20 09:38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그러면서 “무기한 연기는 안 되고, 일 년을 넘길지 아니면 기간이 아닌 조건부 등으로 갈지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손실 직접 보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피해자 선(先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보증금의 50~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손실 확정 방식이 언급된다. 이를 피해자가 수용하느냐 하는...

2023-04-19 17:06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잇단 실언…돈 봉투가 밥값?

앞서 장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줬다는 말에 대해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역상황실장 등 20명에게 50만 원씩 줬다는데 상황실장도 마찬가지다. 그 돈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으로...

2023-04-19 15:46
與,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맹공...“초유의 돈봉투 게이트·쩐당대회”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합계 9400만 원의 돈 봉투는 ‘오빠,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40여 명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내부가 모두 썩어 도려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에 내부 반성과 자정을 원하는 양심 있는 구성원이 남았다면, 지금의 썩은 내를 또 다른 면죄부로 막을 것이...

2023-04-15 19:05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지역 사업을 막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놀라운 것은 완전히 여야의 진정한 번개의 협치, 정말 번개의 속도로 협치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큰 죄”라고 비판했다.

2023-04-15 06:00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이에 정 간사는 ”소위 호떡집에 불난 듯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지 이유를 저희는 이해 못하겠다“고 반발하며 ”일방적 선포에 수긍하기 어렵고, 시간을 더 가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 위원장은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는 “오비이락격이지만 국회에서 특검 논의 활발해지니 검찰이 춤추고...

2023-04-11 16:31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과 관련,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2023-04-05 15:36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곳이지 다수제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제로 운영하지 않고 합의제로 운영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텐데, 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2023-04-02 13:13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2023-03-29 16:11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헌재가) 각하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2023-03-27 16:03
[기자수첩] 의사만 사는 나라는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 정시로 선발된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생(42.2%), 3수생(21.8%)에 더해 4수 이상도 690명(13.4%)에 달했다. 의대 정시 합격자 중 고3 현역 학생은 21.3%(1096명)에 그쳤다. 의대 쏠림 현상은 지역 쏠림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학 및...

2023-03-27 06:00
'李 중심 당 화합' 文 전언 파장…'당직개편' 친명 vs 비명 신경전도

앞서 박 전 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는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당 내홍의 수습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당직 인선 개편을 두고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친명계인 김용민...

2023-03-20 15:37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 정책이나 산업이 입법에 휘둘리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민주당에서 뒤늦게 IRA 법이라 명시하고 ‘명분 찾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을 가능성은 있지만, 세액공제율에는 합의를 이룬만큼 무난히...

2023-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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